[사설] (16일자) 엔고 퇴조와 정책과제

입력1995.08.16 00:00 수정1995.08.16 00:00

지난 6월말 미.일 자동차시장 개방협상의 타결로 미국의 엔고정책이 사실상
중단된데다 중앙은행간의 정책협조와 일본의 외화표시 자산운용 규제완화로
미달러화 가치는 최근 급속히 회복되고 있다.

현재 달러당 95엔대와 1.45마르크대 진입을 앞두고 있는 달러화는 사실상
슈퍼엔고 강마르크 달러약세가 절정에 달했던 지난 4월중순의 달러당 80엔과
1.35마르크에 비하면 지난 4개월간의 달러가치 절상률이 각각 11.8%와 7.4%
에 달해 실물경제에 주는 충격이 달러가치급락의 경험보다 적지 않을 전망
이다.

한국경제는 이제 어떻게 성공적으로 경기활황을 유지하면서 수출과 투자
수요의 급락을 방지하여 경기의 급강하를 막아야 할지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달러가치의 회복은 지난 7월말부터 원화가치 절상추세를 원화약세로
반전시켜 달러당 756원50전에서 760원대로 환율이 오르고 있어 원화약세
현상은 연말까지는 지속될 전망이다.

일본으로부터의 자본재및 부품 수입에 따른 대일 무역적자 비중이 높고
달러결제 수출규모가 큰 우리에게 급속한 엔화약세는 경기활황세의 연착륙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는 거시적인 총수요관리로 경제의 리듬을 깨뜨리기
보다는 미시적인 경쟁력강화 대책과 금융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제활력으로 엔저의 충격을 흡수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첫째 일본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의 대일 또는
대선진국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것에 대비하여 수출계약의 확보와 제3수출
시장의 개척에 노력하는 기업활동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미국 경제가 지난 2.4분기부터 0.5%의 저성장을 보이기 시작했고
일본경제는 아직도 침체에서 벗어나는 징후가 뚜렷하지 않아 이에 따른
수출수요 감소는 한국경제의 급냉각을 초래할 수도 있다.

때문에 유럽과 동남아시장의 개척에 주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엔화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엔고를 대비하여 정부가 수립한 자본재
산업 육성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져 자본재의 대일 수입이 늘고 국산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져 기계설비와 부품생산 중소기업의 부도를 자초할 수도
있다.

정부와 경제계가 합심하여 지원하기로 한 자본재산업 육성은 산업구조
조정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장기적인 산업정책의 일환이므로 이의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겠다.

셋째 불황타개를 위해 일본이 금리를 인하하고, 동독재건 투자수요 확충을
위해 독일도 금리를 추가인하할 경우 엔화와 마르크화의 가치하락 추세는
지속되어 실질 실효환율들이 경기반영 사이클을 형성할 수도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달러강세를 가속화시킬 것에 대비하여 국제 금융시장에서
의 자산운용 기법을 좀 더 날카롭게 할 필요가 있다.

달러화표시 부채를 줄이고 자산을 늘리며, 계약만기가 먼 자산에 대해서는
선물환이나 선물환 옵션시장을 활용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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