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식 < 중앙대교수/경제학 >

가격변수는 시장청산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일반적으로 시장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여러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가격변수는 현실적으로 시장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못한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노동시장에서 심각하게 나타난다.

흔히 임금수준은 노동시장의 여건에 의해 결정되고 이 임금수준하에서
고용량이 결정된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가격변수인 임금이 노동시장의 변화에 항상
즉각적으로 연속적으로 재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경제상태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이런 변화는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만약 임금이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연속적으로 재조정된다면 엄청난
조정비용이 따른다.

그래서 모든 경제에서는 일정한 임금체결기간(contract duration)이 존재
한다.

예를 들자면 한국,일본의 경우 1년 그리고 매국,캐나다 경우 약3년의
임금체결기간을 두고 있다.

또한 임금은 노조의 교섭력,생산성 향상 등의 이유로 하방경직적인 경향이
있다.

이는 곧 임금은 노조의 교섭력,생산성 향상 등의 이유로 하방경직적인
경향이 있다.

이는 곧 임금이 시장변화에 하향조정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임금의 경직성이 노동시장에 존재할 경우 근로자들은 경기침체,
기업의 경영효율화등의 이유로 비자발적인 실업상태에 놓여질 수도 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경제원리를 명심해야 한다.

가격변수인 임금이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작용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수량조정이 수반되어 고용문제의 위기에 직면할수 있다는
것이다.

요즘 미국,일본,유럽연합(EU)등 선진국에서는 고용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미국기업들은 최근 몇년동안 경영효율의 일환으로 대량 감원식 군살빼기에
주력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새로운 경제구조의 전환으로 종신고용제가
무너지고 신규채용의 감소와 비정규 사원의 대량채용등의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유럽연합은 경기침체,기업구조재조정등으로 현재 사상 최악의 실업률
인 11%를 상회하고 있고,이를 치유하기 위해 근무시간의 분배(work sharing)
와 조기퇴직등과 같은 방법으로 실업에 대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들은 경제상태의 변화에 임금조정보다는 근로자의 질적
또는 양적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자의 바램은 높은 임금수준과 안전된 일자리를 동시에 원하는
것이지만, 경기침체 또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두가지
모두를 수용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높은 임금수준과 안전된 일자리 중 어느 하나만 선택을 할 경우에
누구든지 전자보다는 후자를 택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현재 임금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나라에서는 성과배분제도를 적극
사용하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성과배분제도는 고용안정효과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
노사관계의 개선,조직의 효율화등 또 다른 경제적 외부성(econrnomic
externality)의 효과도 있다고 한다.

한국경우에는 연공서열식 호봉제 위에 성과배분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성과금조차 경직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한국형 성과배분제도는 노동시장에서 임금의 경직성을 초래하여
고용안정화의 효과를 부분적으로 상쇄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현 임금구조는 경제상태및 노동시장의 변화에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임금체계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형평성(equity)에 입각한 임금지불체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인사평가제도, 노사간 경영정보의 공유등의 전제조건이 수반된다.

한편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징으로 인하여 임금의 유연성이 보장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이며 효과적인 노동정책이 아울러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