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가 전격적으로 실시된 지도 2년이 지났다.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금융실명제가 실물경제나 금융시장에 미친 부작용은
크지 않았던 반면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가 우리사회에 점차 정착되면서
금융거래가 투명해 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사채시장이 온존하여 금융실명제 실시를 통해 사채시장을
제도권내로 흡수하려던 의도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고 거액의 차명계좌가
남아 있어 금융실명제 자체적인 문제점도 드러내고 있다.

금융실명제의 완결을 위한 핵심과제로 일컬어지고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 96년 실시를 앞두고 구체적 실행방안에서 일부보완 필요성제기등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LG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은 경제전문가,언론인,금융기관 종사자,기업체
임직원,자영업자및 일반국민등 모두 3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설문조사
를 통해 금융실명제 실시 2년의 평가와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한 의견을
알아보았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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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수의 국민들은 실시 2년을 맞고 있는 금융실명제가 성공적으로 정착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실명제 시행 초기에는 제도도입 자체가 큰 성과였고 실명제에
거는 기대도 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실명제가 일반인들의 높은 기대수준에
부응하지 못했고 절차상의 문제점도 드러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의 금융개혁입법에 대한 보완책 논의, 거액의 차명계좌설 등에
대한 보도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금융실명제의 성공적인 정착에 대해 의구심
을 갖게 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실명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중 대다수는
금융거래 관행이 예전보다 투명해졌고 신용거래도 상당히 진전되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들었다.

반면 금융실명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은 사채시장등
지하경제가 여전히 존재할 뿐더러 차명계좌가 아직껏 남아 있기 때문에
금융실명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최근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융실명제 보완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은 보완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내용은 국민들이 겪는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실명제의 완결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에 대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가장 큰 긍정적인 효과로 꼽은 반면 부동산등 실물투기와 거액자금의
금융권 이탈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으로서 분리과세되는
새로운 금융상품이 허용되어야 하고,세율도 대폭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않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으나 이에 반대하는 의견들도 만만치 않았다.

또한 현재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종합과세 기준한도의 조정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으나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주식이 가장 유리한 투자대상이 될 것으로
지적되었고 그밖에 채권이나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도 상당히 유망할 것
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본사와 LG경제연구원이 경제전문가 언론인 금융기관
종사자 기업체임직원 자영업자및 일반국민등 3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먼저 실시 2년을 맞고 있는 금융실명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의 53%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답한 28.8%를 훨씰 초과하였다.

또한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여 금융실명제의 성공 여부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응답자도 18.2%를 차지하였다.

금융실명제의 성공적인 정착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던 것은
최근 금융실명제 보완책마련의 움직임에 대한 일종의 반발심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그 동안 대다수의 일반국민들은 생활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금융실명제에
동참해 왔는데 이제와서 금융실명제를 보완한다면 이는 금융실명제 본래
취지를 퇴색시킬 뿐만아니라 거액의 가.차명계좌를 소유한 일부 사람들만을
위한 조치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실명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고 보는 사람들중 그 판단의
근거로서 금융거래 관행의 투명화 및 신용거래 진전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77.4%에 달했다.

반면 무자료 거래및 리베이트부 상거래의 축소(10.8%), 사채시장의 제도권
흡수(5.9%), 세원증대 및 조세 형평성 제고에 기여(3.9%)등은 응답비율이
높지 못했다.

금융실명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둘중
응답자의 42%는 세부담 회피나 음성적 거래를 위한 차명계좌 잔존을 그이유
로 지적했으며,39.8%는 사채시장등 지하경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꼽았다.

그밖에 중소기업 및 영세상인의 자금난 가중 8.8%,뇌물수수등 부정부패가
줄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8.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가
점차 정착되고는 있으나 많은 국민들은 현실적으로 지하경제가 뿌리뽑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명계좌도 존재하기 때문에 금융실명제가 의도하는
효과가 아직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여기는 것으로 볼 수있다.

최근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금융실명제 보완대책 마련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82.6%가 보완책이 필요하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이중 57.4%는 보완책을 마련하더라도 국민들이 겪는 불편사항을 없애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고 대답하여 많은 국민들이 금융실명제의 골격자체를
바꾸는 데에는 거부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의 81.3%에 달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대답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실명제의 완결을 위한 핵심과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시를 계기로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로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라고 답한 사람이 전체 웅답자의 75.8%를 차지하였고
그밖에 지하경제 축소 12.5%,세수증대 8.5%등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에 따른 부작용중 가장 우려되는 것은 무엇으로
생각되는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6.7%가 부동산등 실물투기의
재연을 지적하여 지금은 비록 부동산가격이 안정되어 있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이후에는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29.7%가 거액 자금의 금융기관 이탈이라고 대답해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밖에 국민의 저축성향 감소(12.0%), 중소기업
자금난 가중(10.5%)등을 지적한 사람들도 있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시급하게 시행
되어야 할 보완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논라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분리과세가 가능한 금융상품이 추가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지한 사람들은 응답자의 51.5%가 되어 과반수를 넘었지만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응답자의 39.4%나 되었다.

또한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율인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6.9%가 필요
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응답자의 38.7%나 되는 사람들은 세율인하가
불필요하다고 대답하였다.

현재 금융소득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종합과세 기준금액의 대해서는
그 한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응답자의 42.4%로 가장 많았지만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32%),하향 조정되어야 한다(25.6%)는 의견도 적지
않아 종합과세 기준금액의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어떤 투자대상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8.8%는 주식을 꼽았다.

그밖에 응답자의 26.5%는 채권,20,4%가 부동산이라고 대답했지만 금융기관
예금이나 귀금속 골동품 서화등을 유망한 투자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