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2년] 초기 부작용 극복 일단 연착륙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는 물론 일상생활 기업경영 정치자금마련등에
많은 변화를 몰고 왔다.

신분증지참이 일상화됐으며 신용카드사용이 활성화됐다.

기업의 비자금마련도 어느 정도는 합법적인 방법을 취할수 밖에 없게
됐다.

세원이 노출됨에 따라 영수증을 모으는 기업이 많아졌다.

정치자금마련도 실명제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그러나 도태될것으로 예상되던 사채시장이나 검은돈의 은신처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동원,끈질긴 생명력을 과시하고 있다.

어쨌든 금융실명제 실시초기 어색하기만했던 신풍속도는 이제 일상의
생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일반인들에게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신분증지참. 무통장입금등
은행거래를 하거나 상가에서 자기앞수표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실명
확인을 해야만 한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공무원증등 "본인확인표"는 필수적인
지참품이 됐다.

초기에 "내 통장에 내 돈 보내는데 웬 실명확인이냐"고 항의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신분증을 지참하는게 관행화됐다.

행여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라는
식의 핀잔을 받을 정도다.

신용카드등 각종 카드사용이 활성화된 것도 실명제가 매개가 됐다.

돈흐름이 투명해지다보니 굳이 현찰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다.

오히려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자금의 사용처를 증명할수도 있어 여러모로
편리하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 법인카드를 발급,각종 운영비나 접대비를 사용케
하고 있다.

개인들도 자기앞수표를 사용할때 일일이 실명확인을 거치는 불편을
덜기위해 소액이라도 신용카드사용을 선호하는 추세다.

은행들도 선불카드 현금카드 다기능IC카드 직불카드등을 잇따라 선보여
새로운 풍속도에 부응하고 있다.

대신 자기앞수표사용은 아직도 꺼려하는 분위기다.

실명제초기 일부 상가에선 "자기앞수표는 사양합니다"라는 안내문을
내걸었을 정도로 자기앞수표는 기피의 대상이 됐다.

"꼬리 달린 돈"이다보니 아무래도 뒤가 캥겼던 탓이다.

요즘엔 "자기앞수표공포증"은 많이 사라졌으나 영세상가나 뒷돈이
오가는 거래에선 여전히 현찰이 선호되고 있다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자금출처나 용도에 대한 근거를 남길만한 자료를 챙기는게 관행화된것도
실명제이후 새로 생겨난 풍속도다.

기업들은 물론 개인들까지 휘발유값 영수증까지 꼬박꼬박 모으고 있다.

행여 있을 지도 모르는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기위해서다.

검은돈과 일정한 함수관계를 갖고 있던 정치권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했다.

최근 "전직대통령의 4천억원대 가.차명예금보유설"에서 보듯이 실명제
이전에 정치자금수수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러나 요즘엔 정치자금조달도 상당히 양성화됐다.

"정치자금기부 정액영수증(쿠폰)제도"가 선보인 것이나 국회의원
후원회가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렇다고 검은색깔의 정치자금이 모두 사라진것은 물론 아니지만
말이다.

실명제는 실명제그물을 빠져나갈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게 강요하기도 했다.

대표적인게 사채업자들.이들은 실시초기만 해도 "이제 죽었네"하고
납작 엎드려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음박치기""어음쪼개기""어음및 통장꺾기"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개발,생명력을 과시하고 있다.

기업의 비자금마련 방법도 많이 변했다.

차명이나 가명계좌개설이 불가능해지고 무자료거래가 위축되면서
비자금만들기는 예전같지 않아졌다.

많은 기업들은 이에따라 비자금조성을 아예 포기,법적 경비한도에서만
접대비를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임직원의 이름을 빌려 "소액다계좌"로 자금을
분산하거나 해외지사를 이용,수출입자금을 통해 비자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는 금융실명제의 완성판이라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된다.

이를 앞두고 벌써부터 금융시장에선 동요가 심한 눈치다.

그러나 금융실명제가 실시 초기의 부작용을 극복하고 연착륙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듯이 종합과세도 무난히 정착할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완전한 투명사회로 가는 길목에 또 어떤 풍속도가 생겨날지 두고볼
일이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