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국내 업체들이 고유상표를 공동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하기
위해 고유브랜드를 팔거나 빌려주고 얻은 소득에 대해선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통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생활용품 업체간 공동브랜드 사용촉진방안"을
마련, 재정경제원등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고 8일 발표했다.

통산부는 우선 국내 업체간 공동상표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고유브랜드도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과 같이 양도및 대여소득에 대해 세제감면 혜택을 줄
방침이다.

현재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의 양도및 대여소득에 대해선 소득세나 법인세
가 내국인의 경우 전액 면제되고 외국인은 50%가 감면된다.

또 공동브랜드 업체의 내수확충을 위해선 백화점등 대형유통업체에 공동
브랜드 매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백화점 업계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백화점등에 공동브랜드 매장을 설치할때는 임대보증금등을 유통근대화자금
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통산부는 이와함께 공동브랜드 업체의 해외 전문전시회 참가 확대를 위해
해외시장개척기금의 지원을 늘리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설치
운영중인 "자기상표 수출지원센터"의 기능도 확대키로 했다.

서사현통산부생활공업국장은 "현재 가파치 낫소등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많은 기업들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이 OEM(자기
상표부착생산)방식에서 탈피해 고유상표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병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