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과 민자당은 8일 통상산업부가 지방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중인 지역신용보증조합신설과 관련한 예산지원을
일절 않기로 결정,지역신보설립작업이 차질을 빚게됐다.

당예결위의 고위관계자는 이날 "통산부가 부산 광주 경남등 3곳의
지역신보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로 50억원씩 모두 1백50억원의
예산배정을 요청해왔으나 재경원측과 협의결과 지원을 하지않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역신보의 설립은 한마디로 위인설관격"이라고 지적,
"설립하더라도 지역신보가 신용조사등 제 역할을 수행해낼만한 능력이
의문시되고있는만큼 정부지원은 일절 하지않는 대신 지자체가 자력으
로 지역신보를 설립하는 것은 막지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통산부측은 지역신보당 50억원씩의 "시드머니"만 지원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금이 집행될 경우 회사설립과 인원채용등에 상당액이
소요돼 정작 신용보증에는 별 도움이 되지않을것"이라며 "기존 신용보증
기금을 통해 이 자금을 활용하면 1천억원의 보증한도확대효과가 있어
훨씬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무엇보다 지역신보의 성격상 한번 지원하게 되면
지속적인 지원이 불가피하다"며 "자칫 잘못 운용할 경우 지역신보와
신용보증기금 둘다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통산부는 연내로 자본금 2백억원규모의 지역신보를 2~3개 설립한다는
계획하에 중앙정부예산 50억원,지자체 50억원,대기업 50억원,지방은행과
지방기업 50억원등 재원염출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

재경원과 민자당의 지원불가 입장표명에 이어 지자체와 지방은행등도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지역신보설립이 무산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