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의 거액보증이 여전히 많아 보증사고대형화의 원인이 되고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7일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보증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고액보증은 5월
말 현재 모두 3조2천2백25억2천7백만원으로 전체보증잔액 7조7천4백87억4천
6백만원의 41.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5억원을 초과하는 보증도 3백75개업체에 7천7백79억6천3백만원으로
10.0%를 차지했다.

고액보증비율은 지난80년 58.9%에서 85년 49.4%,90년 47.7%,94년 41.2%를
기록하는등 꾸준히 낮아져왔으나 여전히 40%를 웃돌고 있으며 특히 올들어
다시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고액보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지난89년 동일기업당 보증
한도가 15억원으로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보증의 고액화는 효율적인 분배를
저해하는 것은 물론 보증사고 대형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5억원이상의 고액보증사고는 모두 3천1백61억원(직접분기준)
으로 보증사고금액 7천2백64억원의 43.5%를 차지했다.

이같은 고액보증사고비율은 보증잔액중 고액보증비율 41.2%를 웃도는 것이
다.

지난93년에도 고액보증사고비율이 46.0%를 기록,고액보증비율(43.4%)을 웃
돌았다.

신용보증기금측은 이에대해 "경제규모확대와 더불어 대출금액이 확대되면서
보증도 함께 고액화되고 있어 어쩔수 없다"며 소액보증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