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추진 신증권정책두고 업계-증권관련기관 이해관계 첨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증권산업 개편과 "신증권 정책"을 두고 관련 업계와
증권관련 기관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1일 개최될 금융발전 심의위원회에서 증권산업 개편에 대한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내달 이후로 연기될 가
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증권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KDI에서 발표한 증권산업 개
편안을 중심으로 그동안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왔으나 증권계와 투자신
탁업계의 의견이 크게 엇갈려 마땅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견해차는 증권회사들 사이에서도 나타나 중소형 증권사들은 투신업
에 대한 증권사 공동진출을 희망하는 반면 대형사들은 단독 진출을 기정사
실화하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증권산업 개편과 이에 따른 감독체계에 대한 견해차도 심각한 양상으로 전
개되고 있다.

정부는 증권산업 개편에 따라 다수의 투신사가 설립되면 투신협회를 만들고
이를통해 정부가 직접 투신사를 감독한다는 주장인 반면 증권감독원은 감독
체계 일원화를 내세우며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증권산업 개편외에 정부가 지난 4월 이후 별도의 대책반을 만들어 추진해
왔던 "신증권 정책"도 관련 기관들간의 견해차가 커 결론을 못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증권업 협회와 거래소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들 기관에 검사업무 불
공정거래 조사등 분야와 관련해 자율규제 권한을 부여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는 감독기구의 중복만 초래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않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한관계자는 그러나 오는 11일 개최될 금발심에서 증권 산업 개편안
에 대해서 만큼은 어떻든 결론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