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석재전총무처장관의 공개로 물의를 빚고있는 전직 대통령의
거액 비자금 보유설에 대해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를 벌이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원 당국자는 4일 "예금주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규정한
금융실명제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번 사안도 범법혐의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한 정부가 나서서 파헤치기는 어려운 입장"이라고말해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보유설을 조사하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이석채재경원차관은 "정부가 소문만 갖고 수사나 조사를 벌일수는 없으며
전직 대통력이건 재벌 총수건 가릴것 없이 법에 규정된 경우 이외에는
금융자산 조사가 불가능하다"면서 정부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재원확보를 위해 이준 회장의 동의를 얻어 이회장의 금융자산을
조사하기로 한 점을 예로 들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