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단기투기성자금은 최소 6조1천여억원에서 최대 14조5천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전경련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대체자산수익률및 투기성자금 수요와
금리의 관계"란 보고서에서 단기적 수익을 좇아 이동하는 투기성자금규모를
이처럼 추산했다.

이는 총통화평균잔액의 5-11%에 달하는 수준으로 통화관리에 심각한 영향
을 미칠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경연은 지난해 11월 한달동안의 <>중소기업은행 공모주식 유입자금
2조1천억원 <>공모주 청약예금.신탁형 증권저축.주식형 수익증권 유입자금
2조5천억원 <>은행신탁.어음관리계좌(CMA).표지어음 유입자금 1조5천억원등
총6조1천억원을 최소한의 투기성자금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한국통신주식 공개입찰의 응찰금이 1조4천
5백억원이었고 이 금액이 총입찰금액의 10%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투기성 자금의 최대규모는 14조5천억여원에 이른다고 한경연은 밝혔다.

한경연은 80대년후반 부동산시장에 유입됐던 돈과 사채시장에서 움직이는
돈은 투기성자금에서 제외했다.

투기성자금은 투자대상의 수익률에 따라 금융시장을 단기적으로 넘나들기
때문에 실물경제의 변화와 상관없이 시장금리를 상승시키는등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한경연은 이같은 대규모 자금의 투기화를 막기위해선 기업을 공개하거나
공기업 민영화과정에서 발행하는 신규공모주식의 가격을 현실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88년이후 민영화를 추진한 포항제철 한국전력 한국이동통신등의
지난해 평균 주가상승률은 종합주가지수 상승률 16.8%에 비해 10배이상 높은
1백79%에 달했다.

이는 신규공모주식이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투기성자금의 유입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경연은 특히 내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되면 차명으로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금융자산을 주식시장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신규공모주가 높은 수익율이 기대될 경우 차명계좌의 자금이 투기성
자금화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어 기업공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