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 한은 통화금융과 조사역 >

[[[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1> ]]]

경제정책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보다 용이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별 경제정책을 독립적으로 운용하기 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나라 거시경정책의 양대지주를 형성하고 있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예를들면 경기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안정책을 추진할 경우 통화긴축과
함께 재정건축정책이 병행되면 통화정책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그
효과가 훨씬 커진다.

더욱이 현실경제는 다수의 정책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할 뿐만아니라
정책목표간에도 상충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의 정책수단만으로
다수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또한 정책수단들은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정책수립시 이를 감안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통화정책고 재정정책의 특성을 비교해 보면, 먼저 정책
운영상의 기동성면에 있어서는 통화정책의 경우 정책결정및 시행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비해 재정정책은 국회의 예산승인및 법률개정등의
절차로 인하여 시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시차면에 있어서는 통화정책이 통화량및 금리
등의 변동을 통해 총수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재정정책은 정책효과
가 보다 빠르게 나타난다.

또한 통화정책은 총수요 억제지향적인데 비해 재정정책은 총수요 확대
지향적이라 할수 있다.

통화정책이 물가안정을 최고목표로 삼고 있고 정치적으로 어느정도 중립적
인 중앙은행에 의해 수행되는데다가 인플레기대심리 불식을 위해 적정통화
증가율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비해 재정정책은 주로 정치적인 이유
로 인해 재정지출 삭감이나 증세보다는 재정지출 확대나 조세감면을 선호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경제정책을 수립 집행함에 있어 정책목표간으 상관관계와 경제여건
및 정책수단의 특성등을 감안하여 바람직한 정책수단간의 조합(Policy-Mix)
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는 겨우에는 이러한
Ploicy-Mix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자본자유화과정에서 해외로부터 자본유입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통화정책
만으로 불태화하기 보다는 재정긴축을 병행하게 되면 물가상승압력을 적절히
완화하면서도 국내금리의 안정을 도모할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앞서 자본자유화를 추진하였던 국가들중 말레이시아와
태국의 경우 통화긴측과 함께 재정면에서도 긴축기조를 강화함으로써 물가및
금리안정을 이룩한 반면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경우 재정긴축은 물론 통화
외환등 여타 정책과의 조화적 운용에도 실패함으로써 저성장.고물가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