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추천 신고제 전환 '네거티브제' 채택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WTO(세계무역기구)체제에 대응키 위해서 수출입승인 추천
제도를 신고제로 전환해 실태파악이 어려운 거래방법이 아니면 수출입을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체제"를 채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3일 "대외무역제도개편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일본등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제한으로 통상마찰의 소지를 안고 있는 수입선다변화제도도
폐지해야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상의는 수입선다변화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서 수입선다변화
품목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입선다변화지정해제예시제등을 도입할 것을 건
의했다.
대한상의는 또 현재 통상산업부 산하의 무역위원회를 국무총리직속의 독립기
관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상의는 무역위원회를 상설분쟁조정기관으로 발전시켜 북한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판정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무역위원회가 산업피해담당기관으로서 그 위상과 조직등을 시급히 재정
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세이퍼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신속한 발동을 위해서
는 무역위원회를 전문조사연구기관으로 개편해야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함께 WTO선적전검사규정등을 대외무역법에 명문화해 일부 개발도상국수
출시 야기됐던 무역마찰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상의는 이밖에도 수출물품 디자인보호를 위해 "수출물품디자인보호법"
을 제정할 것과 현행 부처간 협의기구인 무역정책심의회를 통상정책실무위원
회와 통상정책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향으로 확대 개편할 것을 요청했다.

<심상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