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질서 교란세력에 "경종"..'부광'주가조작 중형선고 안팎

<>.부광약품 주식에 대한 27일자 법원의 판결은 관계자 6명에게 최고
징역 5년과 합계 5억4천만원의 추징금을 물게 했다는 점에서 증권가에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다.

실형이 선고된 점도 그렇지만 주식시세조종으로 벌어들였던 돈을
모두 추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주가조작 세력들에 일대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고도 하겠다.

특히 작전주동세력들보다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작전에 가담했던
펀드매니저들에게 더욱 무거운 징벌이 가해졌다는 점은 이번 사건을
보는 법원의 시각을 다시 음미케하고 있다.

고객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펀드매니저에게 더욱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했다고도 볼수 있다.

<>.주식시세를 조종해 증감원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사건들은 지난해만도
10건 11명에 달했고 93년에 17건 22명에 이르는등 허다한 사례가 있었으나
대부분 벌금 수백만원에 최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것이 전례였다.

지난 88년 증시 최초의 내부자거래에 연루됐던 광덕물산의 경우 징역
2년의 선고가 내려졌었으나 집행유예3년으로 풀려났고 지난해 삼부토건
이나 93년 바로크가구주식시세조종혐의등은 벌금 2백만~5백만원의 가벼운
징벌에 그쳤었다.

증권가는 법원의 이번 판결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변한데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일반투자자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주가조작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됐다며 일반투자자들이 마음놓고 주식투자를 할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은행의 펀드매니저등 3명의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이번에
강도높은 법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펀드매니저들의 윤리의식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투자신탁등 증권전문 투자기관들은 부광약품 시세조작 사건이 검찰에
고발된 지난2월 이후 이미 펀드매니저 윤리규정을 따로 만드는등 대책을
서둘러 왔으나 이번 판결이 이같은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증권전문 투자기관외에 은행 보험 각종 연기금등도 최근들어서는
복무규정등을 따로 만들고 펀드매니저들을 재교육시키는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쨌든 증권가에서는 그동안 끊임없이 풍문으로 나돌았던 펀드매니저
작전가담설이 사실로 밝혀지고 실형을 받은 만큼 주식매매 풍토도
상당히 건전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부광약품 시세조종관계자들이 예상을 뛰어넘는 중형을
받게됨에 따라 앞으로 작전종목도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개별종목의
주가흐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에도 전기전자 업종의 H K등 다수 종목들이 작전종목들로 거론되어
왔던 만큼 이들 개별종목은 주가흐름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일부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판결이 단기적으로는 펀드매니저들의 주식매매를
위축시키고 대형 블루칩위주의 매매를 선호하도록 하는 작은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