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실명제 =부동산가격 안정에 기여했다.

그러나 미등기 전매자에 대한 등기유예기간이 3년으로 설정돼 미등기
전매행위가 성행할 가능성이 있다.

도서 벽지 농어촌의 미등기부동산의 경우 선의의 피해발생및 실명화과정
에서 누락되는 부동산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중과등 관련제도를 활용, 실효성있는 운영이 필요.

<> 경제행정 규제완화 추진 =규제신설및 규제기간에 대한 실질감사가
이뤄지도록 관련제도를 보완하고 일단 규제가 도입된 후에도 주기적으로
심사, 규제내용을 조정하는 장치마련이 필요하며 규제의 타당성이 크게
축소된 경우에는 철폐하거나 제도를 보완해야 함.

<> 금융제도의 선진적 여건 조성 =상반기중 금융규제 완화를 추진했으나
적지 않은 중장기 과제가 남아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 규제완화 추진 필요.

규제완화시 금융기관간 경쟁이 치열해져 금융기관이 부실해지거나 대형
금융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효과적인 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함.

신용정보가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중소기업등의 신용대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제공하는 원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외환제도 개혁의 단계적 추진 =외환.자본자유화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중소기업및 국산시설재 산업에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관련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부문별로 적정한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

외환제도 개혁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되 세계무역기구(WTO) 금융서비스 협상
등 대내외 환경변화, 금리자유화등 국내금융개혁일정, 기타 실물및 금융
동향에 따라 신축성있게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음.

<> WTO협정 이행을 위한 법령및 제도정비 마무리 =UR협상 타결에 따른
법령정비에 차질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한 적극적 대안이 필요함.

축산물위생처리법등 관계부처간 이견으로 개정이 지연되거나 국회에 장기
계류중인 낙농진흥법등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3개법령의 차질없는 입법화
를 이뤄야 함.

<> 조세기준 선진화와 해외과세 대응능력의 향상 =국제거래의 증가에
대응한 국내 과세기준의 선진화와 국제조세 전문인력 양성은 시의적절했음.

그러나 6급이하 국제조세 전문인력중 업종별 산업별 전문요원 양성계획이
미흡.

국내 과세기준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과세기준의 비교검토및 연구작업
을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관행 변화와 과세자료 확보능력으로 연계하고
과세자료 제출을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외국기업과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강구 필요.

<> 행정조직및 기능의 간소화 추진필요 =경제부처 조직개편이후 보직
대기과가 남아 있어 인력의 적정 활용방안 강구 필요.

정부조직개편과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기능의 합리적 조정과 간소화작업
을 지속적으로 추진.

<>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총투자재원 45조원중 43조여원(96%)을 민간
부담으로 조달할 계획이나 사업계획 불투명등으로 민간기업의 참여의지가
낮은 실정.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과 연계해 통신사업분야의 과도한 진입규제
요소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함.

<> 협력적 노사관계의 정착 =노조 전임자수 적정조정및 무노동무임금원칙의
철저준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검토.

<> 고용안정종합대책 추진 =외국인력을 국내산업수요에 맞도록 탄력성있게
들여와야 하고 합리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고용허가제를 포함한 별도법 제정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