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카지노,내국인 이용 허가문제 쟁점 부각

사양화되고 있는 강원도탄광지역에 내국인도 이용할수있는 카지노를 허가
하는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통상산업부는 25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강원도탄광지역개발을 위해 입법
을 추진중인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안"(가칭)에 대한 의견수렴차원에서
공청회를 갖을 예정인데 이자리에서 내국인도 이용할수있는 카지노업의 허
가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통산부가 마련한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안은 강원도탄광지역을 고원관광
지로 개발하기위해 개발촉진지구를 지정,이곳에선 자연환경보전법 산림법
관광진흥법및 환경영향평가를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인정해 주자는게 주요
내용이다.

통산부는 탄광지역을 살리기위해서는 골프장 스키장은 물론 내국인이 이용
가능한 카지노를 허가,그 수익금으로 지역개발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했다.

특히 카지노만을 위해 마카오등 외국을 찾아다니는 내국인을 흡수하기위해
국내에 이들을 위한 카지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현재 허가를 내주지 않고있는 내국인이용카지노를 관광진흥법상의
특례조치로 이지역에 예외적으로 허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원도탄광지역에만 이를 허용할 경우 다른관광지역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정부가 안방에다 도박장을 차리는 것을
허용하는데 따른 국민정서상의 반감도 생길수있어 이문제가 공청회에서 논
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통산부는 강원도 정선군 고한 사북읍,태백시, 삼척시 도계읍등의 탄광지역
이 석탄생산감축에 따른 경제위축으로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특별법을 제정,
이지역을 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이지구안에서는 개발에 장애가 되는 사항에
특례규정을 두어 고원관광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