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이동통신사업자인 신세기통신에 배정된 이동전화주파수중 당장 쓰지
않는 "휴면주파수"에 대한 한국이동통신의 사용요구를 놓고 이들 두
회사와 정보통신부등 3자간에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이러한 갈등은 "주파수경매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는 국내에서
주파수의 사용권이 누구에게 있는가하는 새로운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한국이동통신이 내년초 상용서비스에 들어가는 한국형
디지털이동전화방식인 CDMA(코드분할다중접속)로의 전환을 위해
신세기통신에 배정된 10MHz의 주파수중 4MHz를 일정기간 빌려줄 것을
정보통신부에 요구하면서 발단됐다.

한국이동통신은 현재 자신들이 쓰고 있는 15MHz의 주파수가 포화상태에
달해 내년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4MHz의 추가
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회사는 디지털방식으로의 완전전환에 2년정도의 기간이 요구돼
97년말이면 끝낼 수있으며 이후 4MHz의 주파수를 다시 국가에 반납할
수있기 때문에 초기에 5MHz정도의 용량이 필요한 신세기통신의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수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이동통신은 주파수가 공공재산이며 이의 관리를 맡은 국가에서
필요한 곳에 일단 배정했다가 다시 회수하는 것은 문제가 안된다는
논리다.

정보통신부는 한국이동통신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신세기통신이
내년도에 서비스에 들어가도 당장 사용하지 않는 이른바 휴면주파수
3MHz정도는 한국이동통신에게 빌려줘도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로 신세기통신에게 사업권을 내줄당시 허가조건에서
"이동전화용으로 남은 10MHz의 주파수를 신세기 통신에게 배정하나
필요주파수는 예상가입자 수를 고려해 점차적으로 할당한다"는 것을
들고 있다.

주파수는 공공재로 그 자원이 한정돼 있으므로 이의 효율적 사용을
우선 고려한다는 것이 정보통신부의 입장이다.

정통부는 대신 초기 신세기통신이 영업을 할 수없는 지역에서의
신세기통신 가입자에 대한 중계접속서비스(로밍)를 한국이동통신이
대행토록 하는 반대급부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중재안을 내놓고 양사간에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신세기통신은 당초 사업자로 선정될때 연구개발출연금으로
8백억원을 납부한 것은 10MHz의 주파수배정을 전제로 했으므로 이는
일정주파수에 대한 사용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사업자허가는 경매든 추첨이든 주파수에 대한 사용허가와 마찬가지
이므로 주파수는 당연히 사업자의 몫이라는 주장이다.

신세기통신은 이러한 주장과 함께 최근 정통부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데 이어 한국이동통신에 주파수가 추가배정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등 법적대응여부도 고려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될 기미다.

신세기통신은 더욱이 그동안 시설투자를 비롯한 모든 이동전화사업준비가
10MHz사용을 전제로 이뤄져 왔으므로 주파수배정에 차질이 있을 경우
중대한 사업상의 위기를 맞을뿐아니라 기술안정화에도 어려움을
겪게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이동통신은 정통부의 중재안대로 주파수를 일정기간동안 추가배정받을
경우 신세기통신에 중계접속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신세기통신은 로밍구현이 기술적으로 빨라야 2-3년후나 가능
하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한국이동통신의 관계자는 로밍구현기술에 대한 신세기통신 주장에
대해 내년초부터 자신들이 아날로그나 디지털 두가지의 시스템을 모두
적용할 수있는 듀얼모드단말기를 채택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 국내 현황 ]]]

이동전화용 주파수는 8백MHz 대역에서 총25MHz가 배정돼 있다.

이중 15MHz의 주파수를 한국이동통신이 배정받아 아날로그방식으로
이동전화서비스를 해왔다.

나머지 10MHz는 디지털방식으로 내년초에 서비스에 들어갈 제2이동전화
사업자인 신세기통신용으로 남겨두고 있다.

한국이동통신은 현재 가입자 폭주로 인해 15MHz가 용량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주파수가 없는
셈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신세기통신이 내년도에 이동전화서비스를
시작하더라도 10MHz를 다 써는 것이 아니라 초기 5MHz에서 점차 확대해
나가기 때문에 남는 "휴면주파수"를 한국이동통신이 빌려 쓰겠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통신구조개편방안을 통해 현재의 8백MHz대역이
아닌 곳에서 새로운 이동전화용 주파수대역을 개발해온다면 이동전화의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럽등에서 대역에서 이동전화의 새로운 주파수를 찾는 작업이 진행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