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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가 부설 주택연구소 주관으로 19-20일 서울르네상스호텔에서
제2회 국제학술심포지엄을 열고있다.

"21세기 주거생활의 질"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아시아 유럽
미국 호주 등 8개국에서 저명한 학자와 실무자 27명이 발표자로 참석,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각국의 정책적 노력과 경험,주거환경계획기법,
다양한 주택개발전략,고품질주택의 생산 및 유지관리체계,양질의 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관련법규제 및 지원체계,환경보존과 환결공생을 위한
관련기술 등 세부적인 과제를 논의했다.

발표논문을 요약소개한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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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재개발 문제점과 개선방안 ]]

권녕덕 <서울시정개발연 책임연구원>

서울시 주택시가지의 재개발.재건축은 지나친 고증고밀개발로 인한
도시환경과 주거환경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채산성과 편의 위주로 무분별하게 허용돼 도로,공원,학교등
공공시설부족등의 도시문제를 낳고 있다.

<> 문제점 =재개발의 74%가 구릉지에서 이뤄져 녹지공간의 훼손이
심각하다.

지난10여년간 주택개량재개발로 감소된 녹지공간은 200ha에 이르고있다.

또 주민의 생활수준을 도외시하고 큰 평형 위주로 개발돼 재개발
사업이 재산증식 수단으로 왜곡되고 있다.

이같은 개발방식으로 원주민의 정착률이 낮아지고 소형주택이 줄어들어
서민주택난을 심화시키고 있다.

주변지역과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는 점도 새로운 도시문제가 되고
있다.

재개발로 들어서는 고층아파트는 이웃으로 통하는 교통을 막는 폐쇄적인
공간이되어 이웃간에 상당한 불편을 주고있다.

이와함께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일부 특정인의 개발이익 향유와 개발로
인해다수 주민들이 피해를 감수해야한다는 사회적 모순을 낳고 있다.

<> 개선방안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는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감안하여
주택평형을 설정,원주민들의 내집 마련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무리한 고층고밀도 개발이 주택지여건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곳은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재개발사업에 참여해야한다.

풍치지구 공원 녹지는 가급적 해제하지 않는것이 좋다.

일반주거지역에 적용되는 개발밀도 상한선을 아파트단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주거환경을 악화시킨다.

따라서 아파트단지 규모에 맞는 개발밀도를 제시하고 현행 밀도계획을
하향조정 해야한다.

특히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재건축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전환,재개발의 범위에 포함시켜 공공시설을 확보토록
해야한다.

<> 건의사항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은 적정밀도계획과 도시환경계획을
세워 주변지역및 환경과 친화적인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녹지축에 접한 구릉지와 저층주택에서는 고층아파트개발을
금지해야 한다.

또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간선도로,학교등 공공시설 용지는 개발규모단위가
아니라 각 세대별로 일정한 용지를 부담하는 식으로 확보해야 한다.

일정규모이상(예컨대 2,000가구이하)의 대규모 재개발사업의 경우
지역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주변지역과의 연결도로및 생활도로를
확보,주변지역과의 단절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끝으로 재개발지구지정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

주민동의를 중심으로 한 사업구역지정이 아니라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한 합리적인 구역설정이 이뤄져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