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휘 <쌍용경제연구소장>

지난 상반기중 우리경제는 괄목할만한 활황세를 나타내었다.

높은 설비투자와 수출신장에 주도되어 9.5%에 달하는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소비자 물가는 작년보다 훨씬 낮은 4.7%상승에 그쳤고,
시중금리도 상반기 전체로는 작년도 보다 높은 14.9%에 달했으나 6월
하순경부터 크게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다.

활황국면 속에서 엿보였던 이러한 긍정적인 현상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중에 나타난 몇가지 문제점과 이에따른 시사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무역수지및 경상수지의 적자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작년 상반기중의 27억달러에서 올해에는 62억달러로
크게 늘어났다.

이는 주로 우리나라의 부품.소재산업이 크게 낙후되어 있기 때문이다.

설비투자의 격증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자본재수입이 크게 늘어났고
엔화 절상이 이에 가세하여 수입금액이 상반기중 작년동기보다 38%나
늘어났다.

이러한 국제수지상의 문제점은 우리의 부품.소재산업과 기술집약적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 없이는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경상수지의 적자폭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달러에 대한
원화값이 4%나 절상되었다.

지난 상반기 중에는 종합수지 조차 적자였는데도 원화가 절상되어
정책적인 원화절상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앞으로 국내외 금리차와 주식취득 등을 위한 투기성 외자유입이
확대되는 경우 해외부문에서의 통화증발 문제와 수출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원화절상폭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중화학공업부문의 경기가 크게 활황세를 나타내었던 반변
경공업부문의 경기는 미미하여 경기양극화 현상을 나타내었고 중소기업의
부도율이 크게 높아졌다.

낮은 부가가치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을 어떻게
고부가가치업종에 연계 흡수시킬 것인가하는 점이 또 하나의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볼수있다.

넷째,기업자금조달에 있어 직접금융시장,특히 주식시장의 역할이
취약했다.

금융의 국제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고 금융실명제및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등의 실시로 금융시장의 효율성및 신뢰성 제고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의 낙후문제는 실질적으로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끝으로 물가지수는 작년보다 안정된 모습을 보였으나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등을 비롯한 대형사고의 계속으로 경제사회의 불안은 더욱 높아졌다.

정부나 기업은 다같이 우리 경제사회가 이제부터는 조급한 양적위주의
성장보다는 신뢰감있는 질적위주의 경제발전을 지향하지 않으면 안될
시대사적 전환기에 접어들었다는 점에 각별히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우리경제가 당면한 이상과 같은 문제점과 앞으로 2~3년동안 전개될
내외여건의 변화등을 고려할때 앞으로 우리경제가 올바로 발전하기
위해서 특히 유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

첫째 편향된 정치논리가 합리적이어야할 경제질서를 교란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선거 이후 요즈음 전개되고 있는 정치집단의 이합집산현상과
내년 봄의 총선거,97년의 대통령선거등 잇따른 정치행사를 계기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혼란시키는 행태가 난무할 가능성이 있다.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반기업적 주장이 다시
재연된다면 우리경제의 국제경쟁력은 어려워질 것이다.

금세기말까지 앞으롤 5년동안은 세계경제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경제는 과거의 부실요인을 치유하면서 치열한 국제경쟁
에서 살아 남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정부의 여러가지 정책일 합리적인 기대가능성을 갖도록 투명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집권적 권위주의체제하에서 형성된 제도와 행정관행을
개방체제와 지방분권체제에 걸맞게 선진형으로 과감하게 바꾸어야 할
것이다.

실질적이고 과감한 규제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작은 정부가 될수
없고 작은 정부가 되지 않는한 개방체제에 걸맞는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수행이 어렵게 될 것이다.

또한 여러가지 형태의 규제비용 때문에 고비용저효율구조의 개편도
어려워질 것이다.

셋째,폐쇄경제체제하에서 통용되었던 양적목표위주의 정책을 질적
위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통화신용정책이 통화량목표 위주에서 통화수요조절및 금리
위주로 전환되지 않고서는 개방체제하에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효율적인 금융시장 형성과 금융기관및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다.

통화수요조절을 위해서는 재정정책 조세정책 외환정책 등이 상호
연계되어 운영되어야 하겠지만 각종 투기적 소득에 대한 규제,자본의
생산적 해외유출 촉진,직접금융시장의 발전,구제금융 철폐등에 정책적
역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육성에 있어 대기업과의 연계,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실시와
채권시장 육성,과세표준의 현실화와 세율인하문제등돌 체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경제안정이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하겠지만 물가지수 위주의
단기적인 지표안정보다 실질적인 안정체제가 구축되도록 하는데 정책의
초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