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주세법개정안 및 재난관리법 정보화촉진기본법
등 27개 법률안과 앙골라유엔평화유지단참여동의안등 2개 동의안을 처리한후
11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삼풍백화점붕괴사고등 민생현안을 논의키위해 소집됐으나
상임위 활동이 이틀에 불과했고 김대중아태재단이사장의 정계복귀선언 및 신
당창당등 정치사안에 밀려 민생문제가 소홀히 다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여야는 특히 여야합의로 구성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의 건의를 무시하고
선거구를 나누어먹기식으로 조정, 경실련등으로부터 "여야의 당리당략과 기
득권 수호의 산물"이라는 비난을 받고있다.

또한 이날 통과된 주세법개정안은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위헌 논란이 제기되
는등 향후 시행과정에서 관련 사업자간에 적지 않은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
인다.

여야는 삼풍백화점붕괴사건 수습과정에서 드러난 재난구조문제점을 보완키
위해 재난관리법을 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체계의 구축을 위
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삼풍사고를 의식한 졸속법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