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시설, '배상보험 의무화 않겠다' .. 정부 국회답변

국회는 14일 외무통일 건설교통 노동환경위등 16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법안심의와 정책질의를 벌였다.

재정경제위에서 홍재형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대형시설물의 배상
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홍부총리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현재 허용하고 있는 선에서 외자
도입은 계속 허용하되 공사비 인건비등을위한 현금차관은 허용하기 곤란
하다"고 말했다.

홍부총리는 야당의원들의 "삼풍백화점사고의 총보상액이 3천억원으로
추정되나 삼풍측이 현금보상할 능력이 없을 경우 방관할 것이냐"는 질문에
"보상등은 원인제공자와 피해당사자간에 해결돼야할 문제로 정부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환경위에서 김중위환경부장관은 "지하철역.지하상가등에 적용할
공기질의 기준과 평가방법을 개발하고 지하공간환경관리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이를위해 지하역사에 공기오염자동측정기를 설치하고, 지하철
분진흡입열차를 도입, 운행하겠다"고 밝혔다.

통일외무위에서 나웅배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쌀지원은 남북관계개선, 국내 쌀수급상황등을 고려하되 무엇보다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부총리는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북측사과문등 쌀제공 관련문서를 여야
의원들에게 공개했다.

건설교통위에서 오명장관은 "다중시설에 대해서는 설계시 구조기술사의
구조확인을 의무화하고,자기공사라 하더라도 도급공사와 같이 도급한도액을
적용하여 시공능력을 사전에 검증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로 이틀간의 상임위일정을 마감하고 15일 본회의를 열어 재난
관리법안등을 처리한뒤 폐회한다.

< 김삼규.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