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중소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에 대해선 재정지원비율을 높이고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도 확대해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시도별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을 개설하고 지역신용보증조합도
조기에 출범시키며 행정조직도 내무행정중심에서 경제및 중소기업중심으로
개편해야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4일 여의도 맨하탄호텔에서 "지방자치시대-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당면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기협중앙회 중소기업정책위원회(위원장
백영훈 한국산업개발연구원장)에서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위원들은 지방중기육성을 위해선 지역간 균형발전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현재 50%로 돼있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비율을 지역별
로 차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남 전북 강원 3개지역 5개공단으로 돼있는 지방중기 특별지원지역을
확대, 미분양등으로 공단조성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은 적용대상으로 확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중기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면 농공단지에 준하는 세제및 금융혜택을
받을수 있어 법인세와 등록세감면 장기저리의 자금지원을 받게 된다.

시도등 광역자치단체가 주도해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을 개설, 지방
업체들의 판로확보를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해 교육시설과 문화 편의시설이 겸비된 복합
단지를 개발하고 취업인력에 대한 장기저리의 주택자금융자등을 통해 인력의
지역정착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무행정중심으로 돼있는 행정조직은 통상기획및 상공행정중심으로 개편
하고 특히 중소기업관련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어윤배숭실대교수는 "금융의 수도권집중현상으로 지방중기는 더욱
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지방부도율이 수도권보다 최고 5배가량 높게
나타나는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지역별 중소기업 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규억산업연구원장은 "중국에는 지방정부조차 외국기업유치를 위해 각국별
통역자를 확보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지방정부도 기업유치를 위해 발벗고
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지역실정에 맞는 시책개발을 위해선 산.학.정 네트워크구축이 필요
하다고 말했다.

이병서페인트잉크조합이사장은 "지방화시대를 맞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에 업무분담문제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관장업무를 빨리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방정부는 선진국의 지방정부와 기업과의 관계를 잘 연구해
우리실정에 맞는 모델을 개발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백영훈위원장은 "기협회장과 각조합이사장들은 서울에만 있지 말고 지방
으로 뛰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줄것"을 당부하고
지방화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고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이규억산업연구원장 어윤배숭실대교수 지용희서강대교수
김양묵완구조합이사장 김근태성림목재사장등 20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김낙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