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 서울시장이 지난 12일 서울시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주행세도입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주행세도입문제가 뜨거운 현안으로 떠올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성은 높으나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서울시가 제시
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주행세도입에 대한 관계부처입장은 아직도 제각각이다.

지방세를 총괄하는 내무부는 지방세와 국세의 배분과 지방세확보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통산부도 주행세를 도입할 경우 경유값이 크게 올라 산업경쟁력을 약화
시킬 수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다만 사회간접자본(SOC)건설 재원마련에 골치를 앓고 있는 건설교통부는
적극 찬성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칼자루를 쥐고 있는 재정경제원도 자동차
보험을 제외하는 등의 보완조치를 전제로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물론 부정론이 많은 통산부나 내무부 내에서도 자기들이 우려하는 문제점만
해결된다면 도입해도 좋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따라 보험료는 제외하고 기존 지방세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보완하는
선에서 앞으로 도입을 전제로 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 홍찬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