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내무 통상산업 건설교통 노동환경위등 13개 상임위를 일제히
열어 소관부처별로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계류법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통신과학기술위에서 경상현정보통신부장관은 "국민의 통신이용 편익증진을
위해 올 하반기중 국제전화요금을 현행 분단위에서 초단위로 산정,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장관은 또 "이동전화설비비및 통화요금 전용회선이용요금등을 기술발전
추세에 부응, 앞으로 상당폭 인하하고 일반전화설비비도 한국통신의 민영화
일정이 확정되면 일정에 맞춰 폐지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통상산업위에서 박재윤장관은 중소기업지원대책과 관련, "하반기중 5천
억원규모의 구조개선자금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시화공단에 건립중인 자동화
센터를 연말까지 완공하겠다"고 보고했다.

박장관은 또 "목동 중소기업전용백화점을 연내에 착공하고 지방대도시에도
전시판매장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통산위는 이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 사업관리법개정안을 수정 통과
시키는등 가스관련 3개 법개정안을 처리, 법사위로 회부했다.

여야의원들은 이 개정안에서 가스용기배달대행사업및 가스용품에 대한
우수품질표시 신설조항은 규제완화방침에 어긋나는데다 "옥상옥"이라고
지적, 삭제했다.

건설교통위에서 오명장관은 "노후, 불량공동주택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통해 특별관리대상을 재조정하고 재건축 추진시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키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동환경위에서 진념노동장관은 삼풍사고와 관련, "12일 현재 총재해자
7백23명중 산재대상근로자는 4백34명"이라며 "유족및 피해노동자의 청구를
받아 신속하게 산재보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삼규.김태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