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TV시청료등 연체료율 월 2%로 하향조정...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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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도시가스 상하수도등 공공요금과 TV시청료 아파트관리비
등의 연체료율을 현행 월5%에서 월2%로 낮추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13일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정하고있는 이들 요금의 연체료율이
지나치게 높아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점을 감안,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를 넘지않게 낮추도록 해당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TV시청료의 경우 올하반기중 공보처가 한국방송공사법 시행령을
개정,내년1월1일부터 연체료율을 낮추기로 했으며 도시가스도 오는 8월부터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밖에 상하수도요금과 아파트관리비 후불우편요금 농수산물 도매
시장수수료 등의 연체료율도 조례개정등을 통해 빠른시일내에 인하되도록 할
방침이다.
국제전화요금과 PC통신이용료 이동전화및 이동무선공중전화 무선호출이용료
등은 한전과 한국통신이 공정위의 인하요청을 받아들여 지난5월부터 연체료
율을 2%로 낮춰 받고있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4일자).
등의 연체료율을 현행 월5%에서 월2%로 낮추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13일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정하고있는 이들 요금의 연체료율이
지나치게 높아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점을 감안,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를 넘지않게 낮추도록 해당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TV시청료의 경우 올하반기중 공보처가 한국방송공사법 시행령을
개정,내년1월1일부터 연체료율을 낮추기로 했으며 도시가스도 오는 8월부터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밖에 상하수도요금과 아파트관리비 후불우편요금 농수산물 도매
시장수수료 등의 연체료율도 조례개정등을 통해 빠른시일내에 인하되도록 할
방침이다.
국제전화요금과 PC통신이용료 이동전화및 이동무선공중전화 무선호출이용료
등은 한전과 한국통신이 공정위의 인하요청을 받아들여 지난5월부터 연체료
율을 2%로 낮춰 받고있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