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2001년까지 환경산업 8천억투자..정부, 국회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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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구국무총리는 "금융비밀과 산업기밀보호를 위한 보안장치를 개발,
올해안으로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총리는 이날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금융기관에
대한 거래내역은 안기부는 물론 어떤 기관도 임의로 파악할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총리는 부실공사방지와 관련 "건축법시행령등의 개정을 통해 설계 시공
감리자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겠다"며 "특히 인.허가등 각종 서류에
관리자의 실명을 기재하고 완공건물에 공사관리자의 실명을 영구적으로
기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총리는 또 "경부고속철도는 투자비 상승이나 공기연장을 감안하더라도
새마을호와 항공기의 중간으로 운임을 결정하면 개통후 4년후에는 흑자운영
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중위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에 오는 2001년까지 총 8천1백억원을 투자,
저공해 소각기술등 외국에 의존도가 높은 기술을 개발하겠다"며 "EDCF(대외
경제협력기금)등을 활용해 저개발국의 폐수처리사업등을 지원함으로써 해외
시장진출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질문에 나선 구천서 정주일 정옥순 이연석(민자) 신순범 이길재
이석현(민주) 현경자(자민련)의원은 <>삼풍백화점붕괴등 대형사고방지대책
<>교육개혁안 <>지역이기주의 <>노동정책 <>환경오염등을 집중 거론하며
정부측의 입장을 따졌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대형사고와 한국통신 노사분규과정에서의 공권력투입과
관련, 관계장관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태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3일자).
올해안으로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총리는 이날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금융기관에
대한 거래내역은 안기부는 물론 어떤 기관도 임의로 파악할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총리는 부실공사방지와 관련 "건축법시행령등의 개정을 통해 설계 시공
감리자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겠다"며 "특히 인.허가등 각종 서류에
관리자의 실명을 기재하고 완공건물에 공사관리자의 실명을 영구적으로
기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총리는 또 "경부고속철도는 투자비 상승이나 공기연장을 감안하더라도
새마을호와 항공기의 중간으로 운임을 결정하면 개통후 4년후에는 흑자운영
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중위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에 오는 2001년까지 총 8천1백억원을 투자,
저공해 소각기술등 외국에 의존도가 높은 기술을 개발하겠다"며 "EDCF(대외
경제협력기금)등을 활용해 저개발국의 폐수처리사업등을 지원함으로써 해외
시장진출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질문에 나선 구천서 정주일 정옥순 이연석(민자) 신순범 이길재
이석현(민주) 현경자(자민련)의원은 <>삼풍백화점붕괴등 대형사고방지대책
<>교육개혁안 <>지역이기주의 <>노동정책 <>환경오염등을 집중 거론하며
정부측의 입장을 따졌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대형사고와 한국통신 노사분규과정에서의 공권력투입과
관련, 관계장관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태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