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사고를 낸 충북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신용관리
기금과 상호신용금고연합회의 경영지도과정에 업무태만이나 직무유기등 중
대한 감독부실이 확인될 경우 신용관리기금 이사장과 전국상호신용금고연합
회 회장까지 문책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은 이들 기관의 감독부실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12일 재경원 감
사관실과 은행감독원 감찰실요원으로 조사반을 편성,신용관리기금및 신용
금고연합회등에 대해 특별정밀조사에 착수했다.

재경원관계자는 이와관련 "이번 금융사고가 신용금고 사주의 위법행위로
빚어진 것이나 경영지도중에 예금유용사고가 생겼다는 점은 묵과할수 없는
일"이라며 "부실감독 부분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
다.

이 관계자는 "사고책임자에 대한 문책범위와 수준은 정밀조사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만일 감독소홀 정도가 심하고 관리체계자체에 문제가 있
는 것으로 밝혀질때는 검사및 감독기관의 최고 책임자도 문책대상에서 제외
될수 없을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충북신금의 예금유용사실이 신용관리기금의 특검을 통해 밝혀
진만큼 기관장까지 문책당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