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시행으로 산업정책도 예전처럼 일사불란하게 집행되기 어렵게
된다.

지난 6월 27일 지방선거에서 환경운동연합이 지지했던 후보 46명중 기초
단체장 2명을 포함한 30명이 당선됐다.

공해업종이 많은 울산이나 원자력발전소 또는 핵폐기물처리장과 관련된
인천광역시등에서 환경중시를 공약으로 내건 후보들이 뽑혔다.

이는 주민들이 복리증진에 필수적인 환경보호에 예전과 달리 높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반증하는 당연한 결과로 볼수있다.

그러나 환경파괴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을
지방에 유치하는데 적잖은 어려움이따를 것임을 시시하는 징표로도 받아
들일수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지체이후 산업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것도 이런 점이다.

공해를 유발하거나 수질을 오염시킬수 있는 잠재적인 환경피괴가능업종을
영원히 추방시킬수 없는 한 어는 곳인가에 입지를 마련해 줘야 한다.

그런 업종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고용유지나 산업구조상 외면할수 없는게
중앙정부의 고충이다.

지방정부가 이들 업종입주를 반대한다고 해서 포기할수 없는 노릇이다.

산업정책을 관장하는 통상산업부가 고민에 빠져 있는 것도 이런 이유
에서다.

산업입지를 지자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길 경우 공해유발업종등 주민들이
싫어하는 업종은 설땅을 잃게 된다.

이에따라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단이나 앞으로 개발할 공단에 대해 일정
비율만큼은 공해유발업종등을 반드시 입주시키도록 관련 법률등을 개정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가차원에서 필요한 업종은 지자체를 설득하거나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입주시킬수 있는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공단개발도 중앙정부의 산업정책과 맞부칠수 있는
사안이다.

전남 율촌공단개발의 경우 벌써부터 전남도와 중앙정부가 승강이를 벌이고
있다.

전남도는 현재 조성중인 율촌공단을 대폭 확장, 제2공단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현대는 한반 더 나아가 자신들이 직접 개발, 계열사공장을 이전하겠다는
내부프록젝트를 추진중이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전남도와 현대가 애를
태우고 있다.

"전남도의 계획대로2공단을 조성할 경우 공업용수를 도저히 댈수없다"
(장현식 통산부산업배치과장)는게 중앙정부의 반대논리다.

그러나 정부가 율촌공단확장을 꺼려하는 진짜 이유는 인근 대불국가공단의
저조한 분양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대불공단의 분양률은 40%에도 못미친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공단인 율촌공단만 확장될 경우 국가공단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돼 선뜻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의 국가공단은 27개, 지방공단은 1백27개다.

지자체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공단개발에 적극 나설 경우 율촌공단처럼
지자체와 중앙정부간에 첨예한신경전을 유발할 사례가 속출할수 있을
것이다.

이를 적절히 조화시킬수있는 제도적 장치나 지자체와 중앙정부간의 협조
채널을 구축하는게 절실하다.

지방화시대의 또하나 중요한 산업정책은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이라고 할수
있다.

그간 대부분의 산업지원제도는 중앙정부위주로 운영돼 왔다.

지방의 특성은 무시되곤 했다.

지자체들도 너도 나도 공업우선정책에 치중, 지역특성에 적합한 산업을
육성하는데 눈을 돌리지 못했다.

지방화시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산업지원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거의 없었다.

이로인해 지방경제가 독자적인발전체제를 갖추지 못했다.

중앙정부에 얽매여 대리점경제화돼 버렸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강원도와 같이 수려한 자연자원을 갖고있는 지역은 공업보다 자연과 조화
되는 관광휴양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국토공간의 활용면에서 적절하다. 각
지역의 입지와 특성이 모두 다른데도 같은 색깔로 칠하려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는가. 자연지리적 여건,기존공업의 집적도, 교통수송체계, 인력및 배후
기반, 지역문화등 지역의 고유특성에 부합하는 업종을 육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산업연구원의 노성호선임연구위원)

노연구위원은 지역의 산업과 문화를 결합, 독창적인 "지역만들기"에
지역주민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도 지역특화산업발전을 산업정책의 골간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