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됨에 따라 은행권의 자금이 대거
이탈하는등 자금시장이 교란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제3단계금리자유화 조기
실시 <>은행신상품개발규제완화<>채권시장활성화방안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관련,김명호한국은행총재는 10일 "금리자유화폭의 확대와 금융소득
종합과세실시로 금융자산간의 자금이동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총재는 이날 한은 전임원과 부서장 및 지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95년 제3차 확대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밝혀 제1,2금융권간 과도한 자금
이동을 막기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관련,한은관계자는 "이미 은행권의 수신증가세가 둔화되는등 자금
이탈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은행권의 금리경쟁력을 높여주기위해 연내에
실시 하도록 되어있는 제3단계금리자유화를 가급적 빨리 실시하고 은행신상품
개발을 막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관계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채권시장의 자금이 종합과세적용대상이 아닌 주식시장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며 "이 경우 채권금리가 올라가 통화관리에
부담을 줄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채권시장활성화방안도 별도로 마련해야 할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금융소득종합과세로 고액 은행예금이 은행권밖으로 이탈
하는 것을 막기위한 "은행수신고 증대방안에 대한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합회는 재정경제원에 제출할 건의서에서 <>만기 5년이상의 개발신탁수익
증권 및 예.적금에 대한 분리과세허용 <>시중은행들에 대한 만기 5년이상의
금융채발행 허용<>세금우대저축 기존가입자에 대한 세금우대혜택유지등을
요청키로했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