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거시경제 스터디 (5) .. 이상우 <한은 조사역>

이상우 <한국은행 통화금융과 조사역>

[[[ 통화조절 방식 <1> ]]]

통화정책수단의 포괄적인 개념인 통화조절방식은 시장기능의 활용여부에
따라 크게 직접규제방식과 간접규제방식으로 구분된다.

먼저 직접규제방식은 은행을 통해 공급되는 자금의 양을 직접 규제함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직접규제방식으로는 융자사전승인제, 금융기관대출한도제및
은행별 민간신용한도제등을 들수 있다.

이와같은 직접규제방식은 통화조절효과가 강력하고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자금운용을 제약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대체로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다.

이와달리 간접규제방식은 중앙은행 창구를 통해 풀려나가는 일차적인 통화
공급만을 조절함으로써 은행의 대출및 민간의 자금수요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
으로 시중 통화량을 적정수준으로 유도하는 통화조절방식이다.

금융시장이 발달한 대부분의 선진국에 있어서는 간접규제방식에 의한 통화
조절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러한 간접규제방식에 의한 통화관리수단으로는 재할인정책 지급준비율
정책 및 공개시장조작을 들수 있다.

이중 재할인정책은 금본위제 폐지이후 관리통화제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인 유동성조절수단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중앙은행은 재할인금리나 재할인한도를 변경함으로써 은행의 자금조달비용
또는 대출공급능력에 영향을 주어 통화량을 조절하게 된다.

이밖에도 재할인금리나 재할인한도의 변경은 금융기관및 민간에게 중앙은행
의 정책방향을 전달하여 이들이 중앙은행의 의도대로 행동하도록 하는 공시
효과(Announcementeffect)를 가지고 있다.

지급준비율정책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예금의 일정비율을 현금이나 중앙
은행예치금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래 위한 예금자보호의 수단으로
출발하였으나 중앙은행제도가 정착되면서 통화조절수단의 하나로 널리 활용
되게 되었다.

중앙은행은 지급준비율의 변경을 통해 은행의 신용창조력및 자금조달코스트
에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하게 된다.

끝으로 "공개시장조작은 금융시장이 잘 발달된 선진국에서 채택되고 있는
가장 선진화된 통화조절수단이다.

중앙은행은 금융기관및 민간을 상대로 국공채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매각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늘리거나 줄이고 나아가 시장금리에
영향을 줌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하게 된다.

공개시장조작은 중앙은행의 필요에 따라 조작시기및 규모를 신축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상적 유동성조절에 적합한 정책수단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