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서울 부산등 대도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자동차를 많이 타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적게 타는 사람이 세금을
적게 내도록 하는 자동차주행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시가 강력히 주창하기도한 주행세 도입의 필요성은 자동차 소유를
억제하는 방법만으로는 서울등 대도시의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없기 때문에 차량증가로 인한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주행세
도입안이 최선의 길이라는데 동감을 하지 않을수 없다.

자동차등 자동차 소유에 따른 세금을 대폭 폐지하는 대신 휘발유값을
올려 자동차를 많이 운행하는 사람은 비용을 많이 내고 적게 운행하는
사람은 적게 내도록 하면 승용차의 통행량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휘발유의 특별소비세를 현행보다 크게 높여 이를 주행세로 활용하고
현재 분기나 반기별로 거두고 있는 자동차세를 폐지하며 일률적인 자동차
보험체계를 바꿔 보험상품을 다양화함으로써 휘발유값은 오르지만
자동차세의 폐지와 자동차 보험료의 실질적인 인하로 자동차를 적게
운행하는 사람은 오히려 비용부담을 덜게되는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보험문제도 대인사고용보험으로 단일화하고 보상한도를 사망시
1,500만원에서 무한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지금까지 무보험차량에 의한
보상의 길이 없었던 폐단을 시정,완벽한 보험제도가 시행될수 있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을 것으로 생각한다.

자동차를 많이 운행하는 사람이 적게 운행하는 사람보다 도로도 더많이
마모시키고 대기오염뿐 아니라 교통혼잡을 더 많이 가중시킴을 감안할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걸어서 가도 충분한 거리인데도 자동차를 타고 시장이나 슈퍼에 가거나
점심식사 하러 가는등 낭비적인 요소도 사라지게 되어 국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자동차 주행세가 하루빨리 도입될 날을 기다려 본다.

정성혜 <안양시 평촌동 건영아파트>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