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이후 단기금리를 중심으로 한 시중금리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의 금리하락은 월초반이라는 계절적인 요인과 함께 설비증가세가
점차 둔화되리라는 예상의 영향도 있겠으나 통화긴축에 대한 우려가
점차 줄어든 데 기인한 것으로 그동안 자금시장내에는 지자체선거이후
통화긴축에 대한 우려가 짙게 깔려있었다.

그러나 지자체선거에도 불구하고 통화수위가 높아지지 않았도 물가도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어 통화긴축의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 이러한 추세가 얼마나 지속될 수있을까.

자금수요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자금공급측면,특히 향후 정부의 통화
관리만을 살펴본다면 추가적인 금리하락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아직껏 통화정책의 무게중심은 경제안정기조의 정착에 있다.

10%대의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에 주는 파급효과가
큰 소비나 건설투자가 완만한 상승세를 고려한다면 통화정책방향은
올라로 정립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동안 우리나라 정책당국은 향후의 인플레압력을
사전에 예방하기 보다는 시현된 물가상황을 근거로 통화를 관리하는
경향을 보여왔다는 것이다.

상반기까지 수치상의 물가상승률이 안정되었지만 3.4분기중 일기불순
등으로 농산물가적이 올라 물가상승률이 다소 높아질 여지가 있다.

따라서 향후 물가상승률 추치가 당초 예상보다 높아지면 언제든지
통화관리가 강화될수 있다.

물가안정세가 이어지더라도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입이 보다 가속화
될것이며 연말에 갈수록 경상수지도 개선될 것으로 보여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즐발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한 통화긴측의 가능성도 있다.

더욱더 예측키 어려울 정도의 급격한 통화정책 기조변화는 자금수요를
촉발시켜 시중금리를 상승시키는 예가 많았다.

금년 1.4분기초 높은 총통화증가율에도 불구하도 통하정책 기조의
급변가 이에따른 시장참여자들의 우려도 시중금리가 급등했던 경함이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듯 실증슥에 의하면 명목적인 통화증가율 수치보다는
통화증가율의 변동성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중 총통화증가율이 16%대에서 유지될 경우 시중에 추가로
공급되는 자금규모는 약 15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설비투자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여 전반적인 자금수급 상황이
크게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나 급격한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로 인해
금융시장내 불안감이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지난해 금리인상을 단행했던 그린스펀 미연준 의장의 최근 의회증언은
향후 통화관리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

그는 소비자물가와 같은 물가지수안을 가지고 경제상황을 판단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은 백미러만을 보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는
비유를 들었다.

아울러 미래의 인플레 상승압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실질금리
수준,장단기금리차등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통화당국이 그릇된 잣대를 가지고 경제상황을 판단,필요 이상
으로 금융시장을 경색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단순히 물가승률이나
통화중가율 수치의 높고 낮음을 가지고 통화수위를 조절하지 말고 앞으로
금리관련 지표를 적극 활용,예고되는 인플레압력은 물론 실물경제 상황에
걸맞는 수준의 자금을 공급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