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연세대교수/경제학>

김일성이 사망한지 일년이 지났다.

김일성이 사망하면 곧 북한의 체제가 붕괴될 것이라는 떠들썩했던
예측들은 빗나갔다.

북한은 그들의 말과같이 자기식대로 살아가고 있다.

얼마전 한국으로 넘어온 전 김일성대학교수가 연세대학의 정문에 붙어
있던 "김영삼정부 타도하자"는 글귀를 보고 아직도 이런 투쟁이 계속
되느냐고 의아해 하면서 북한의 일반대중은 남한의 데모모습을 TV를
통해 보고 모두들 남한이 금방 붕괴되리라고 믿는다고 말한 것이 기억난다.

그는 남한이 결코 붕괴될 것같지 않다는 것을 여기에 와서야 알게
되었다는 말을 덧붙였다.

남한에서는 모두들 북한이 곧 붕괴된다고 믿고 있는 반면에 북한에서는
남한이 곧 붕괴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남한과 북한은 모두 자기의 기준과 시각으로 상대방을 보고 있는 셈이다.

북한사회를 지탱하는 힘이 다른 요인에 의존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잣대라 할수 있는 경제적 성과만을 기준으로 북한 사회의 안정성을
검정하는 것은 잘못일 것이다.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 북한의 붕괴를 초래하리라고 보는 사람들은
북한을 더욱 고립화하여 붕괴를 촉진해야 북한을 흡수통일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분단된 한 사회가 재결합되기 위해서는 한쪽이 다른 한쪽을 흡수할수밖에
없다는 현실주의적 논리를 부인하기 힘들다.

그러나 북한의 고립화와 경제적 궁핍화가 오히려 북한사회의 응집력을
강화할수 있으며 만일 궁극적으로는 붕괴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그 붕괴는
큰 폭발을 동반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남한 사회에도 큰 충격을 주어
통일을 이루려는 민족의 번영과 평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게
할 것이다.

북한을 되도록 도와줌으로써 북한지도자의 마음을 녹여 통일을 이루자는
이상주의적 햇볕논리도 있다.

이 논리는 이론적으로는 옳으나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남한주민들이 북한사람들을 돕기위해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려하지 않을
것이며 또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이전받은 자원을 민중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기 보다는 군사목적으로 사용할수 있다는 논리가 햇볕논리에
반대하는 현실적 이유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택해야할 전략은 고립화정책도 아니요 햇볕논리도 아니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김일성 사후 남한당국은 이 두가지 전략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대미접촉이나 대일접촉을 크게 우려하여 북한의 고립화를
추구하는가 했더니 갑작스레 없는 쌀을 사서라도 지원하겠다는 큰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이러한 비일관적인 정책변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자의적 행동을 자행하게
할뿐 우리가 바라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낼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택하여야할 정책은 북한의 고립화나 무조건적 지원과 같은
적극적 전략이 아니라 오히려 소극적 전략이어야 할 것 같다.

남한이 나서서 통일을 하자고 부르짖을 필요도 없고 또 남북대화를
애걸할 필요도 없다.

지금은 북한이 스스로 변화되고 주체사상체제가 붕괴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북한을 가만 내버려두는 것이 현명할것 같다.

그러면 그들은 스스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그 문제를 풀기위해 나설 것이다.

쌀지원 문제도 그렇다.

스스로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해온 것이 아닌가?

이에대해 우리는 합리적으로 대응하기만 하면 된다.

많은 양의 쌀을 무상으로 준다고 승리감에 도취할 것이 아니라 수송선의
깃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꼼꼼히 챙기며 실수가 없게 하는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북한이 경제협력을 요청해올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북한은 우리 기업들에게 경제교류를 요구해
오고있다.

그때 정부는 기업들로 하여금 만일 돈벌이가 되면 북한과 거래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북한이 경제적 이득을 위해 교류를 원한다면 그것은 지속성이 있을
것이고 이에대한 기업가적 대응은 북한사람들에게 시장경제의 중요성과
제도변화의 필요성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북한의 내부적 변화를 가능케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만이 북한의 체제를 변화시킬 것이고 통일의 가능성을
증가시켜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