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편 세종연구소간 9천원)

WTO체제는 반덤핑관세와 관련된 국제분쟁을 얼마나 잘 해결할 것인가.

세계5위의 덤핑피소국인 우리나라는 변화된 환경에 어떻게 대처해갈
것인가.

덤핑은 많은 국가들이 불공정무역 또는 약탈적행위라고 간주하지만 국내
에서는 흔히 발견되는 생산자행동이다.

그러나 국외에서 이뤄지면 국제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되는 것이 현실
이다.

이책은 우리나라수출의 최대장애요인중 하나였던 반덤핑관세제도에 대한
정치 경제 법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이어 반덤핑관세제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소개하고 산업피해판정에
대한 사례연구도 곁들였다.

저자는 통상문제가 더이상 경제논리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치와
법적문제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문제로 다뤄야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미국 일본등 주요 통상파트너들의 반덤핑관세제도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반덤핑관세제도의 발전방안을 담았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