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단위로 수립돼왔던 경제개발계획이 제7차계획(92~96년)을 끝으로 사실상
없어지고 20년단위의 장기 경제개발계획으로 대체된다.

재정경제원관계자는 1일 "지난62년부터 수립해 왔던 경제개발 5개년계획
(5차부터는 경제사회발전계획)은 그동안의 경제여건변화로 중기계획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냈다"며 "오는97년부터는 20년단위의 장기 경제개발계획으로
바꿔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분야를 망라한 5개년계획은 짜지 않고 대신 재정 복지 사회간접
자본 농어촌 중소기업 과학기술등 분야별로 5년단위의 중기 계획을 세워
보조계획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등은 이미 2020년과 2030년까지를 목표로한 장기
경제개발계획을 마련, 시행해 오고 있다.

재경원은 이같은 중장기계획수립방식 변경방안을 이달초 열릴 경제장관회의
에 보고한뒤 올하반기부터 장기 경제개발계획 작성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가 내년상반기까지는 장기계획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정권교체주기와 기존 5개년계획의 주기가 일치하지 않아
7차계획도 사실상 사문화돼 있다"며 "특히 최근 1~2년새 정부의 권한이 대폭
축소된데다 지방자치제 실시로 정부주도 계획의 일대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종래의 중기계획체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