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NIMBY=Not In My Back-yard)장벽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전면적인 지자제가 실시됨에 따라 환경관련 각종 지방투자를 추진중인
대기업들이 골치를 앓고 있다.

가뜩이나 지역이기주의 여론에 따라 뒤뚱거려온 원전.자동차.에너지.
레저관련 지방투자가 더 큰 덫에 걸리게 되지나 않을까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

현재 기업들이 "현안"으로 안고있는 님비성 지방투자 프로젝트는 줄잡아
30여건에 이르고 있다.

유공이 성남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저유소 프로젝트가 주민들의 잇단
반대시위로 난관에 부딪치고 있는 게 대표적인 예.

유공은 자회사인 유공가스의 울산공장 인근 산업폐기물 처리장 설치건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맹렬한 반대로 엉거주춤한 상태에 있기도 하다.

삼성그룹의 부산 신호공단내 자동차건설 계획도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문제가 마지막 걸림돌로 남아있는데 새로 들어설 지자체가 어떤 해결책
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관심거리다.

현대건설은 영광원전에 대한 주민 1천5백여명의 피해보상 요구에 부심하고
있다.

재계는 그러나 이같은 지역사업은 지자제 실시에 따라 "재정자립 제고"가
다급해진 지자체들이 대기업투자 유치에 따른 고용증대와 세수확대등 긍정적
인 측면을 감안, 어떤 형태로든 "측면 지원"을 해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섞인 관측을 하기도 한다.

예컨대 롯데그룹이 5년간 주민 반발로 난항을 겪었던 속초 국제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지역유지"들의 주민설득 등에 힘입어 지난2월 착공된 것처럼
말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득과 실의 상반된 측면을 갖고 있는 기업 공해관련
투자사업에 어떤 "님비해법"을 보일 것인지 재계는 주목하고 있다.

<이학영기자>

>>>> 지역이기주의 사례 <<<<

<> 삼성자동차 신호공단 조성, 보상문제 난항(95.5)

<> 대구, 경북주변들, 자동차산업유치 갈망(95)

<> 영광 원전피해 주민 1천5백여명, 현대건설에 보상요구(95)

<> 순천상공인, 정부의 현대율촌공단 사무소 설치 유보에 반발(95)

<> 군산시민단체, 대우공단 토취장 일부 변법 허가 반발(95.4)

<> (주)대우시공 염색공단내 열병합발전소 187차례 고장(94년까지)

<> 선경그룹, 쉐라톤워커힐호텔의 온천개발과 문화재 훼손 물의

<> 성남시민, 선경그룹 유공의 저유소 설치 반대 결의대회(95.4)

<> 선경 유공가스, 울산공장 인근에 산업폐기물 설치 반대(95.4)

<> 한진건설, 하천복개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여 주민 반발(95.2)

<> 제주도, 한진그룹 제동흥산 생산 "제주산수)도내 시판불허(95)

<> 롯데그룹, 동초 국제관광단지 5년만에 개발착수 가능.

<> 쌍용양회, 용평스키장 확장 허가문제로 97년 동계올림픽 유치 난항(94)

<> 환경과 공해연구회, 쌍방울 무주리조티 개발반대(94)

<> 인천, 위험물저장시설 잇다른 설계에 주민 불만 표출(95.4)

<> 경기도 광주 주민, 골프장 건설항의 농성(94년부터)

<> 춘천시, 의암호 환중도 관광지 개발계획 주민 마찰(94)

<> 울산항운 도조, 직할시 승격요구 전면파업돌입(95.3)

<> 삼척주민들, 동서고속철도 삼척까지 연장 청와대 등에 건의(95)

<> 한전, 양수댐(강원 양양)건설 강행에 주민 반발(95)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