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격괴리율이 다시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
국내 우선주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주전환조건의 해외증권발행이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증권업협회부설 증권경제연구원의 김정국박사는 28일 "해외증권발행과
우선주주주보호"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우선주관련 해외증권도 결국에는
국내증시에 상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주공급과잉이라는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박사는 특히 우선주파동이후 우선주의 과잉발행을 억제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우선주관련증권의 발행이 금지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선주전환조건의 해외증권발행이 허용되고 있는 것은 제도적인
결함이라고 강조했다.

김박사는 93년이후 활발히 추진된 우선주관련 해외증권발행으로 국내의
기존 우선주주주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상존하다고 전제,증권당국이
일관된 정책수행차원에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우선주관련 증권발행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박사는 그러나 우선주의 발행금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없는 만큼
우선주제도 자체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내년 주가지수
선물거래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우선주제도개선은 올해안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박사는 우선주관련 해외증권발행이 기업별로 총발행주식수(우선주포함)의
15%까지 허용되고 있으나 이는 실제적으로 국내외에서 34.7%까지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행 우선주제도는 우선주의 공급
과잉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 이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