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아태지역 경제협력'..주제발표 : 자그디시 바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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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워싱턴대학교의 개스턴 시거동아시아연구센터(소장 김영진)는 지난
22,23일 이틀간 워싱턴 워터게이트호텔 콘퍼런스룸에서 ''아시아및
태평양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을 주제로한 토론회를 가졌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북한의 경제와 APEC(아태경제협력체)의
자유무역이 깊이있게 논의됐다.

10개의 주제를 설정한 토론회는 전문가가 주제발표를 하고 국내외
사계권위자 30여명이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주제발표에서 반응이 컸던 존 메릴박사(국무부 대외문제분석관)
곽태운교수(서울시립대학) 자그디시 바과티교수(컬럼비아대) 산드라
크리스토프대사(미 APEC)의 발표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동아시아연구센터는 지난 90년 동아시아 태평양담당차관보를 지낸
개스턴 시거박사의 이름을 따 만들었다.

이 연구소는 매년 10여차례의 세미나및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워싱턴
내의 권위있는 연구소로 성장했다.

올들어서만도 일본요미우리신문과 도쿄에서 공동콘퍼런스를 개최했고
북경과 태국등지에서도 세미나를 가졌다.

<워싱턴=박영배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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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내 미일 차분쟁 ]]]

자그디시 바과티 <미 컬럼비아대 교수>

미.일간 분쟁의 배경은 3가지 측면에서 찾을수 있다.

우선 정치적요인이다.

클린턴대통령은 일본의 자동차산업을 통상문제의 목표로 삼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하나는 관료적요인이다.

브라운상무장관은 제재를 공개적으로 지지할 정도로 열성이다.

이처럼 행정부관리들은 "수출은 좋고,수입은 나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게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를 타깃으로 삼은 것은 자연스런 선택이다.

두나라간에 지리하게 끌어온 포괄협상에서 이해관계가 가장 크게
걸린 자동차는 자연스런 선택이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자동차산업의 중심지인 디트로이트의 로비가 주효했다.

미국의 자동차회사들은 앉아서 기다리기 보다는 일본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는 공격적인 자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대일무역관세보복은 결국 미국에 이롭지는 않을 것이다.

명분이 크게 약하다.

다자간협상을 근간으로 이제 막 설립된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위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미국의 일방적인 행위는 결국 세계무역질서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요구하는 자율규제와 수치목표설정은 세계시장질서도
뒤흔들 가능성이 높다.

클린턴은 대일보복조치를 발표했지만 국내적으로는 자기 체면만을
생각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고,대외적으로는 자기에게 유리하다면
일방적조치를 취하는 나라로 비춰져 신뢰성에 큰 흠집이 생겼다.

여하튼 분쟁은 두나라간의 양자협상으로 타결될 것이다.

그러나 어느 한 일방(미국)의 강요라면 그 타결은 오래 지속되지
못할게 뻔하다.

일본은 기회만 있으면,그리고 구실만 있으면 이런 합의를 파기해
버리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미.일간의 문제는 계속 일어날 것이다.

타결이 되지않으면 WTO에 제소될 것이고 그때마다 "다자간협정"과
"법의지배"아래 출범한 WTO가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