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국세신고업무 전산화 지연..'수납'은 97년부터

오는 98년부터 시행키로했던 국세 신고 업무의 전산화(EDI)작업이 국세청의
강력한 반대로 제때 시행이 어렵게 됐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신고업무 전산화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신고서식 간소화등에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 98년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최근 국가경쟁력 기획단에 통보했다.

이에따라 국가경쟁력기획단이 추진하고 있는 국세.지방세 신고및 수납
전산화 작업중 국세 신고업무 전산화작업은 당분간 시행이 보류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납업무의 EDI화 작업은 당초계획대로 오는 97년부터
시행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으나 신고업무의 전산화는 업무의 복잡성등으로
단기간내 시행이 불가능하다"며 "시행시기를 다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대신 우편신고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 각종 세금 신고
과정에서 납세자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고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의 접촉을
최소화, 세금 관련 비리를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가경쟁력 기획단에서는 당초 97년부터 국세 신고및 수납업무를 모두
EDI화 하기로 했으나 국세청의 반대로 신고업무의 경우 시행일정을 98년으로
연기했다가 이번에 다시 시행일을 뒤로 미루게 됐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