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가입자 위한 연금 활용방안 다각 모색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이 크게 늘어나면서 종합휴양시설건설 대부제 주택융
자등 가입자에게 가시적인 혜택이 돌아갈수있는 연금활용방안이 다각도로 검
토되고있다.

25일 재정경제원 보건복지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연금기금의 적립금이 6월
15일현재 13조1천억원에 달하고있으나 공공부문(58%)과 금융부문(38%)에 대
부분의 기금이 몰리고있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직장보육시설과 실버타운건설등 복지부문(4%)에 투자되고 있으나
가입자에게 가시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기금운용방안은 아직 마련되지않고있
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오는 99년까지 9백20억원을 들여 충북 제천시 청
풍면 교리지구 8만평부지에 종합휴양시설을 건설하는것을 시작으로 가입자를
고려하는 기금운용방안을 마련중이다.

정부관계자는 "오는 2000년내 전국민 연금시대가 열리면 연금기금의 적립금
이 42조원에 달할 전망"이라며 "수익성을 해치지않은 범위내에서 적립금을
활용,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가입자들이 금융시장 접근을 쉽게하는 방안의 하나로 대부사업
실시를 추진하고있다.

대부사업은 가입자의 연금을 담보로 결혼자금 교육비 경조사비등을 빌려주
는것으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지난 82년부터 시행하고있는 제도
이다.

이제도가 도입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자의 가입연수등을 기준으로 자격
심사를 한뒤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이 공급된다.
또 무주택가입자들에게 일정액의 주택자금을 융자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있
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의 활용방안은 수익률과 연금의 공공성을 놓고 관계부
처간 이견을 보이고있어 당장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천 휴양시설엔 물리치료실등이 구비돼있는 실버호텔 가족호텔 중소
기업연수시설을 갖춘 연금호텔등이 5백실정도 들어서며 오는 2000년 문을 열
계획이다. <남궁 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