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업발전기금 중소기업기반조성자금등 9개 산업지원 재정자금이
<>기술개발 <>중소기업 <>산업기반조성 분야등 3개로 통폐합된다.

이에따라 중소기업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의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는 현재 기능별로 복잡다
기하게 나뉘어진 산업지원 재정자금의 중복지원등을 막기위해 정책자금을 이
같이 대폭 개편키로 최근 합의했다.

재경원과 통산부는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이를 위해 관계법을 일일이 개정하
기보다는 특별법을 제정, 내년부터 일괄 시행키로 했다.

개편내용을 보면 기존의 산업기술기반조성자금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과 공
업발전기금중 시제품개발자금등은 기술개발자금으로 합치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기반조성자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창업지원기금 중소기업진흥
기금 농공단지입주지원자금등 5개 중소기업 관련 자금은 중소기업진흥기금으
로 통폐합키로 했다.

유통근대화자금과 공업발전기금중 생산성향상자금등은 산업기반조성자금으
로 묶기로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과 수출보험기금은 계속 유지키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11개에 달하는 통산부 산하 산업지원자금과 기금은 5개로 줄
어들게 됐다.

정부관계자는 "기존의 세분화된 산업지원 자금을 개편키로 한것은 자금체계
를 단순화해 지원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전체적인 자금지원 규
모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지원을 위한 11개 자금및 기금의 금년 예산은 1조3천90억원에 달
한다.

<차병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