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통상압력강화 겨냥 2단계조치..미, 아/태무역위 창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빌 클린턴 미대통령이 백악관 직속의 아.태무역위원회 설립을 지시한 것은
이 지역에 대한 통상압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2단계조치로 주목된다.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 2월 의회에 제출한 96회계연도 예산안을 통해 10대
급성장 국가에 대한 시장개방압력 강화의지를 밝혔다.
미국이 확고한 비교우위를 누리고 있는 금융 환경 정보 수송 에너지산업
등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고 이부문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측면에서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될 아.태무역위원회 설립의 가장 큰 목적은 10대
급성장 국가중에서도 특히 아.태지역 국가의 시장개방 확대방안 강구라 할
수 있다.
즉 이 지역국가의 시장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수집,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미무역정책의 당위성을 입증하는등 미국 정부가 파상적인 공세를
펼칠수 있도록 뒷받침 하기위한 포석이란 분석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 위원회로 하여금 내년 2월1일까지 아.태지역국가의
무역.투자장벽에 관한 현황보고는 물론 이를 허물수 있는 단계적 전략까지도
제시할 것을 요구, 이같은 분석은 한층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
클린턴 대통령이 이처럼 아.태지역국가의 시장개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미국 상품시장으로서 이지역의 중요성이 어느때 보다도 커지고 있기 때문
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동아시아및 남아시아지역의 실질경제성장률은 오는
2003년까지 매년 각각 7.6%, 5.3%로 어느 지역보다도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입수요 또한 그만큼 확대될 것이며 이를 차지하기 위한 사전조건으로
이지역국가의 시장문을 열어야 한다는게 미국의 판단인 것이다.
또 올들어 4월말현재까지 2백16억달러의 대일무역적자를 포함, 이 지역
국가와의 무역적자가 3백24억달러에 달하고 있는 것도 이 지역국가의 시장
개방에 주력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4일자).
이 지역에 대한 통상압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2단계조치로 주목된다.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 2월 의회에 제출한 96회계연도 예산안을 통해 10대
급성장 국가에 대한 시장개방압력 강화의지를 밝혔다.
미국이 확고한 비교우위를 누리고 있는 금융 환경 정보 수송 에너지산업
등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고 이부문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측면에서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될 아.태무역위원회 설립의 가장 큰 목적은 10대
급성장 국가중에서도 특히 아.태지역 국가의 시장개방 확대방안 강구라 할
수 있다.
즉 이 지역국가의 시장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수집,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미무역정책의 당위성을 입증하는등 미국 정부가 파상적인 공세를
펼칠수 있도록 뒷받침 하기위한 포석이란 분석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 위원회로 하여금 내년 2월1일까지 아.태지역국가의
무역.투자장벽에 관한 현황보고는 물론 이를 허물수 있는 단계적 전략까지도
제시할 것을 요구, 이같은 분석은 한층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
클린턴 대통령이 이처럼 아.태지역국가의 시장개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미국 상품시장으로서 이지역의 중요성이 어느때 보다도 커지고 있기 때문
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동아시아및 남아시아지역의 실질경제성장률은 오는
2003년까지 매년 각각 7.6%, 5.3%로 어느 지역보다도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입수요 또한 그만큼 확대될 것이며 이를 차지하기 위한 사전조건으로
이지역국가의 시장문을 열어야 한다는게 미국의 판단인 것이다.
또 올들어 4월말현재까지 2백16억달러의 대일무역적자를 포함, 이 지역
국가와의 무역적자가 3백24억달러에 달하고 있는 것도 이 지역국가의 시장
개방에 주력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