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나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시장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일부 움직임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OECD는 20일 발표한 반기보고서를 통해 투기거래가 예전에 비해 심해지지
않았다면서 환율 변동폭을 줄이기 위해 외환거래세를 도입하거나 선진국들이
금리협조에 나서는 것과 같은 인위적인 규제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OECD는 "환율의 월간 변동치, 채권수익률, 증권시세 등을 분석해 보면
70년대이후 단기변동이 심해졌다는 증거를 찾을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기구는 국채수익률 변동폭이 80년대초 최고에 달했으며 환율변동폭은
이탈리아 핀란드 터키를 제외하곤 비슷하거나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금융시장 규제에 대한 OECD의 반대 입장은 시세파동을 "금융시장의
에이즈"라고 칭하며 96년 선진7개국(G7) 정상회담에서 이를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한 자크 시라크 프랑스대통령의 입장과 배치된다.

시게하라 구미하루 OECD 수석연구원은 20일 "금융시장의 급격한 시세변화가
각국 정부엔 부담이 되겠지만 환율이나 채권수익률의 변화는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변화를 반영한다"고 지적하고 "시세변화는 거시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예고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