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직기 무등록 가동돼 직물합리화 연장조치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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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신경원기자 ]지난해 일본으로부터 대량수입된 직기가 무등록된 채 가
동되고 있어 직물합리화 연장조치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21일 한국섬유기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에서 들여온 워터제트룸등
혁신직기수는 일본 전체 혁신직기수출의 40.3%에 해당하는 8천8백대로 93년
보다 2.25배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79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혁신직기의 예상폐기량을 연간 3천대로 추
정할 경우,5천대정도가 사실상 증설돼 전국의 총 혁신직기수는 4만5천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대규모 증설은 이달말로 직물합리화조치가 끝날것으로 예상한 일부
대기업이 설비증설에 나선데다 중국과 동남아 수출용으로 제작된 일본산 직기
가 국내로 대량 덤핑수출됨에 따른 것이다.
업계관계자는 "지난해 새로 도입된 직기의 70-80%가 무등록상태에서 이미 가
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은 증설은 중저가품의 단순 제직에 의
존하고 있는 국내직물업계에 큰 부담이 될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직물합리화 연장조치에는 직기등록을 강제하거나
폐기할수 있는 법적근거나 시행규칙도 없어 이조치가 사실상 유명무실화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2일자).
동되고 있어 직물합리화 연장조치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21일 한국섬유기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에서 들여온 워터제트룸등
혁신직기수는 일본 전체 혁신직기수출의 40.3%에 해당하는 8천8백대로 93년
보다 2.25배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79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혁신직기의 예상폐기량을 연간 3천대로 추
정할 경우,5천대정도가 사실상 증설돼 전국의 총 혁신직기수는 4만5천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대규모 증설은 이달말로 직물합리화조치가 끝날것으로 예상한 일부
대기업이 설비증설에 나선데다 중국과 동남아 수출용으로 제작된 일본산 직기
가 국내로 대량 덤핑수출됨에 따른 것이다.
업계관계자는 "지난해 새로 도입된 직기의 70-80%가 무등록상태에서 이미 가
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은 증설은 중저가품의 단순 제직에 의
존하고 있는 국내직물업계에 큰 부담이 될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직물합리화 연장조치에는 직기등록을 강제하거나
폐기할수 있는 법적근거나 시행규칙도 없어 이조치가 사실상 유명무실화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