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나진~선봉 개발을 비롯한 대외개방에서 성공하려면 외환제도의
개선등 각종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남한과의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권(KDI)은 20일 "북한의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 현황
과 전망"이라는 보고서(전홍택 오강수연구위원)에서 나진~선봉지역을 북한의
계획대로 중계형 수출가공지대로 개발할 경우 노는 2010년 이 지역 인구
44만명 가운데 10만명이 외자기업에 취업, 이들이 연간 1억8,000달러(93년
불변가격)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또 2010년까지 15년간 모두 10억달러를 나진~선봉지역에 투자할 경우 수출
유발효과는 연간 2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보고서는 그러나 북한이 이같은 투자에 성공하려면 투자 초기에 노동
집약적 가공산업에 주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최저 임금을 중국 베트남
등 경쟁국 수준으로 낮추고 고용과 해고에 기업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외자기업이 부족 외자를 조달할 수 있도록 외환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턱없이 부족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해서는 베트남 처럼 외국 자본
이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한 후 투자비를 회수할 때까지 일정기간 운영한
다음 해당 시설을 정부에 인도하도록 하는 외국인 투자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