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크게 정부가 운용하는 공적연금과 은행 보험등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사적연금으로 나눌수 있다.

여기에 일종의 사적연금 성격인 퇴직금제도가 있다.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공적연금이 취약한 가운데 아직 개인들에게 노후
생활계획을 맡기는 사적연금제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이 지난 88년에 도입되기 전까지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등 특수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만 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농어민연금 가입자를 포함하면
7월 기준(예상)으로 18세이상 59세미만 인구중 공적연금 비가입대상을
제외한 2,448만2,000명중에서 공적연금 혜택자(배우자 포함)수는 1,338만
3,000명(54.7%)에 이르고 있다.

미국(64%) 일본(70%) 독일(70%)등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 국민연금= 지난 88년에 도입돼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금혜택이
주어진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공무원연금등 특수연금 가입자를 뺀 만18세이상
60세미만의 모든 국민.

5인이상 사업체의 근로자와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도시자영인 주부 일용근로자들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들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난 4월말 현재 552만5,000명.

다음달부터 농어민연금이 실시되면 199만8,000명이 늘어나 모두 752만
3,000명이 된다.

기금적립규모는 94년말 현재 12조1,529억원.

<> 공무원연금 =공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통해 공무집행시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목적아래 지난 60년 도입된 최초의 공적연금제도이다.

적용대상은 국가공무원법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직원이다.

군인은 군인연금을 받으며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자는 제외된다.

가입자수는 91년말 현재 88만5,000명.

<> 사적연금 =사적연금 형태로 분류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는 은행의 노후
생활연금신탁, 생명보험사의 노후복지연금등 연금상품, 투자신탁회사의
노후생활연금신탁등이 있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