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6조원이상 발생하는 것은
국가교통안전종합체계가 아직도 주먹구구식이고 전반적으로 부실하기 때문이
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양대 장명순교수는 16일 상공회의소에서 손해보험협회 주최로 열린 "교통
안전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정부차원의 교통안전기구
상설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장교수는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분산된 교통안전기능
을 통합.조정할 법적 권한과 예산및 전문인력을 갖춘 교통안전대책반을 국무
총리실에 상설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의 경우 도로교통안전을 담당하는 도로교통안전청과 도로를 제외한
철도 항공 해상등 다른 교통분야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원이 국가상설기구로
조직돼 있으며 일본은 총리부에 교통안전대책실을 두고 있다.

장교수는 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현행 자동차보험의 할인.할증제도를
연령 지역 차종 용도 교통법규 위반등 교통사고 유발인자와 연계하는등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교수는 이어 교통법규 위반행위간의 처벌규정이 불균형을 이루어 교통사
고 위험성이 높은 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므로 행정처분제도의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 교통안전대책으로 <>중앙선침범등 악성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전문인력에 의한 교통사고 조사체계 확립<>긴급 의료체계 정비 등을 제
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