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경제학회(회장 안충영 중앙대교수)는 한국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16일과 17일 이틀동안 대구 프린스호텔에서 하계정책세미나를 갖는다.
''21세기를 향한 한국경제의 세계화전략''을 주제로 벌이는 이번 세미나의
주제발표내용을 요약한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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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화와 장기생존 ]]]
김진현 < 서울시립대총장 / 한국경제신문 회장 >
경제학의 가르침대로 해석해도 희소가치의 원리는 기존의 국중심 지역치중
특수주의 방식은 더 이상 작동할수 없다.
이제 산업혁명이전 같이 상품값이 사람 값보다 비싸던 시대는 갔고 대량
생산 대량소비시대의 사람값이 상품값보다 비싸던 시대 역시 가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급속한 인구증가와 이로인한 욕구 수준 상승은 자원의
소비만이 아닌 자연의 소비(착취)를 급속히 증가시켜 자연을 희소재로
만들고 "자연"값을 폭등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황.동해지역은 이지역 15억 생명의 생존 조건으로 해서 21세기들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자연값이 비싸질 곳이다.
자원은 대체할수 있으나 자연은 대체할수 없다.
현대경제는 지나친 "상업화효과"와 "사재화"로 공공재가 빈곤해지고
F.헛쉬의 지적을 빌리면 사회적 도덕율의 과소비 과빈하로 "도덕적 유산의
감모"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확실히 도덕율의 지나친 감모는 도덕의 값을, 자연의 지나친 착취는
자연값의 폭등으로 끝내 값으로는 환원할수 없게 도덕율과 자연이 사라지는
날이 올수도 있다.
우리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의 21세기 경제는 대담하게 연성화(Soft
Technology, Soft Energy, Soft Economy)의 길로 바꾸어 가야할 것이다.
선진국을 지향하되 "선진국"이라야 한다.
강국강병과 중화학공업이라는 양과 규모의 지향이 아니라 격과 질중심으로
정보 지식 문화 예술 기술 중심으로 문명사적 변혁의 체제, 질서 파라다임
변화가 있어야 한다.
나는 2020년쯤의 한국경제는 그 부가가치 구성의 대부분이 전혀 새로운
산업, 그것도 새 정보 지식 문화산업에서 이루어질 것을 꿈꾸어 본다.
5천명정도의 1억달러짜리 소 빌 게이츠 같은 벤처기업인, 1천명 정도의
스필버그와 임권택 같은 영화감독, 5백명 정도의 정명훈과 조수미 같은
음악가, 또 5백영 정도의 백남준과 최재은 같은 예술가, 100명정도의
한국판 E.라이샤워 J.페어뱅크 P.케네디 P.사무엘슨 같은 학자, 50명 정도의
한국판 W.리프맨 R.아롱 N.맥크레 W.크롱카이트 같은 언론인, 그리고 5명
정도라도 W.처칠과 J.네루 같은 정치가만 만들어 낼수 있다면 한국은 격과
질에 선진국이 될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 인류 공동체 지향의 평화, 자연과 인간간 그리고 인간간의
조화로운 삶의 보편적 공생-상생질서 체제 양식 기구 상징을 창조하는데
노력하는 선진국이 되어야만 "우리"와 "우리들" 황.동해문제군과 인류문제군
해결의 길이 보이고 우리의 안전 평화 건강이 지켜질 것이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주어진 세계질서, 강요된 대국체제, 닫혀진 창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생존조건이 이 지구상 그 어느 민족 그 어느 사회
공동체보다도 훨씬 더 대외 의존적이고 훨씬 더 상호의존적이고 훨씬 더
자연의존적이고 훨씬 더 지구촌적 질서에 의존해야 하고 훨씬 더 외부공간
의존적이라는 엄연한 진실을 외면하려 하고 있다.
우리의 생본 조건에 충실하려면 남보다 먼저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세계보편
체제 인류 공생-상생체제 창조에 나서고 21세기 "한국판 세계 적십자운동"
"한국판 PAX UNIVERSUM(세계평화)"을 창조해야 한다는 자각이 간절하다.
우리가 그리도 자랑해 마지않는 60년대 이후의 한강의 기적의 강물이나
오늘날 우리가 후진국과 구사회주의권에 우리가 성공했다고 가르치고 있는
시장경제체제나 자본주의질서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선택하고 가꾼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요 가요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제 우리도 우리체제 이념 제도를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미래를 창조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