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빠르면 올하반기부터 증권회사의 회사채발행과 소유를 허용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원채권과 신주인수권으로 분리발행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5개지방투신사의 장외시장등록과 증권회사출장소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7일 재정경제원은 증권업계가 건의한 27개 중장기 증권산업규제완화사
항중금융산업업무영역조정과 금리자유화와 상충되지 않는 사항은 가능한
조기에 규제를 완화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이같은 내용의 2차증권업무규제
완화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투자신탁회사의 신탁보수와 환매수수료를 펀드별로
자유화하는 방안과 지하철공채등 첨가소화되는 채권중 5백만원이하는 증권
사가 반드시 사주도록 되있는 소액채권의무매입조항도 폐지하는 방안을 검
토키로 했다.

이밖에 증시상황에 따라 증권금융에 증권유통금융업무를 재개토록 하는 방
안도 추진중이다.

재경원관계자는 그러나 "증권회사증자는 증시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
처해야할 사안"이라고 말하고 "환매조건부채권매매의 이자률조정과 대상채
권을 유통시장매입분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금리자유화계획에 맞추어 시행
될 것"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또 30대그룹계열증권사의 자기계열회사 발행회사채의 주간
사제한완화와 BMF(통화채관기기금)의 통안채편입비율을 60%에서 하양조정
하는방안은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가입한지 2년이후부터 결혼 이사등의 경우에 허용하는
우리사주인출시기를 앞당기는 문제도 당장은 시행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경원은 현재 감독원창구지도형식으로 묶여 있는 증권회사의 회사채발
행과 소유제한을 풀어 증권사가 단기콜자금에 과다하게 의존하는 문제를
개선키로 했다.

또 채권발행형태를 다양화하기 위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원회사채와 신
주인수권으로 나누어 발행토록 하는 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을 허용하
는 방안도 적극 추진중이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