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대기업이 대규모의 해외투자를 할때는 투자액의 일정
부분을 자기자금으로 충당토록 해외투자 자기자본조달비율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따라 현대전자와 삼성전자 등이 계획하고 있는 대형 해외투자
사업들이 자금조달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재정경제원의 고위당국자는 최근 대기업들이 해외투자 자금을
거의 전액 현지차입으로 조달하고 있어 이에 따른 외채성 자금의 상환
부담이 증가,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 부담을 줄 수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자기자본 조달을 의무화하는 대상은 대기업의 초대형
사업에 국한되도록 하고 조달비율은 투자액의 20~30%선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원은 현대전자의 미TV/COM사인수와 삼성전자의 미AST사 인수와
관련된 해외투자사업 승인때부터 이같은 의무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가 기업에 값싼 해외자금 이용기회를 제약하는데다
규제를 부활하는 것이라며 한국은행이 발론을 펴고 있어 반란이 예상된다.

과거에도 해외투자사업에 대해 해당기업의 재무구조와 사업타당성 등을
고려해대기업엔 투자액의 20~40%, 중소기업엔 10~30%를 자기자금으로
충당토록 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지난 92년9월에 폐지됐다.

이와관련, 이석채재경원차관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대기업이 경기호황
으로 순익이 크게 늘고 있는데도 해외투자를 계속 해외차입에만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내 대기업의 해외기업 매수합병(M&A)에 대해 미국등이 거부감을
보이며 한국에 대해서도 국내 M&A 시장개방을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대기업의 해외기업 매수합병은 최대한 현지법인을 통해 하도록
유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전자는 지난 4월13일 미국의 멀티미디어 핵심기술보유회사인
TV/COM사를 2천2백만달러에 인수키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월28일에 세계 제8위의 컴퓨터제조업체인
미AST사의 지분 40.2 5%를 3억7천8백만달러에 인수 계약, 경영권을 확보
하게 되었가고 발표한바 있다.

< 안상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