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확장국면 연착륙 유도 .. 정부 경제운영 어떻게 할까

정부가 잡고 있는 하반기 경제정책운영 기조는 한마다로 ''연착륙''이다.

경기확장국면이 서서히 가라도록 급격한 경기진정책은 쓰지 않겠다는
자세다.

상반기처럼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인력난과 자금난 등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부문별로 해소해 경기상승국면을 최대한 장기화되도록 유도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가 지자체선거를 거치면서 시중유동성 증가로 인한 소비
확대 및 물가상승, 건설 경기의 급상승 같은 변수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지만 전반적인 사이클은 둔화되는 곡선을 그릴 것으로 보고 있다.

1.4분기중 경제성장률이 9.9%를 기록했던점을 감안할때 3.4분기부터는 경기
상승속도가 둔화될 것이 확실한데다 경제의 고삐를 지나치게 당길경우 중화학
공업과 경공업부문간의 경기양극화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현시점에서
경기진정대책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통화관리도 외화유입이 예상보다 부진했던만큼 하반기가 상반기보다는
통화량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크며 세수도 크게 늘고 있어
선거후 급격한 통화환수같은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당국자는 밝히고 있다.

이에따라 하반기 경제운영은 안정기조아래서 부분적으로 과열기미를 보일
우려가 있는 소비와 건설경기를 미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될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와함께 사상최저수준의 실업률로 나타나는 인력난이 선거후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고령자 주부 등 유휴인력과 군요원 등을 활용하는 방안
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필요에 따라선 해외에서의 인력도입도 신축적으로 허용하겠다는게 재겨원의
입장이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확대, 용지공급지원책 등을 보완하고 각종
인허가 및 승인사항을 대대적으로 폐지하는 등 행정규제 완화작업을 더욱
가속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부문별 미조정을 통해 경기확장세를 가급적 연말께까지
유지토록 끌고나갈 생각이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8일자).